최근의 주가하락과 산업활동동향은 우리경제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함을 새삼 깨우쳐 주고 있다.산업활동동향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는 지표이며 주가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반영되는 중요한 실물자료다.

두가지 지표가 바닥을 모르고 계속 헤매고 있지만 묘책 또한 쉽게 찾아지질 않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1월중의 산업활동은 생산·출하·소비·투자 어느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특히 산업생산은 1년전 수준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한 경제부처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지난 연말을 바닥으로 금년초부터는 회복의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았으나 이제 그러한 낙관론은 당분간 유보돼야할 상황이다.신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주가의 하락행진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다.그런데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도 별로 없고 서둘러서 타개를 위한 대안을 내놓을 움직임도 없어 보인다.

최근의 경제현상이 신정부가 물려받은 경제적 유산이라고 치부하고 있어서라고는 보지 않는다.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의 경제문제를 타개해야할 사람들은 새정부의 경제팀이다.주초에 열린 첫 경제장관회의는 상황인식과 대응과제를 제기했고 개혁과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방향과 원론만이 제기됐다.새정부출범후 부활된 첫 당정회의에서도 경제장관회의 수준이상의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경기활성화나 주가침체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경기침체가 구조적인 문제로 귀결되어 있는데다 국민정서가 안정을 희구하고 있다.또 과거처럼 정부가 주가를 떠받치는 임기응변적 증시정책이 바람직하냐는 의문도 많다.

그러나 수단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고해서 강건너 불처럼 여길 사안도 아니다.증시상황은 실명제등 개혁과제와 맞물려 있다해도 투매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증시붕괴가 걱정된다.경기선행지수 또한 비관적이다.개혁과 안정화의 지속,경제활성화가 삼각고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본질속에는 불확실성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개혁의 구체성이 조기에 명료화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개혁으로 인한 일시적 혼란이나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는 없다.다만 그 대가를 최소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경제에 있어서 심리적요인만큼 큰 변수도 없다.심리적요인에 의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첫번째 타개책이며 그것은 불확실성을 감싸고 있는 개혁의 구체성을 조속히 명료화하는데서 찾아야 한다.그래야 앞으로 나올 경기활성화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