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차질 우려 조기진화/오늘 법무·보사·서울시장 경질… 청와대입장

개혁차질 우려 조기진화/오늘 법무·보사·서울시장 경질… 청와대입장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1993-03-08 00:00
수정 199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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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철저하게 실사” 상처 서둘러 매듭/후임 보사=여성·서울시장=행정가 내정

일련의 인사파동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조치가 수습·정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여론의 동향은 미지수이지만 「인사 신드롬」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김영삼대통령은 8일 보사부장관을 경질하고 공석중인 서울시장을 발표할 예정이다.7일 하오 사퇴의사를 밝힌 박희태법무부장관도 경질될 것으로 전해졌다.김대통령이 이미 불문에 붙이겠다는 뜻은 표명했지만 박법무장관의 사퇴의사는 요지부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단은 새정부출범과 함께 터져나온 인사파문이 법무,보사,서울시장의 경질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청와대측은 소문이 나돈 다른 각료급인사들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인책할만한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상당부분이 허무맹랑하고 과장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측이 조기수습을 서두르는 것은 개혁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인사파문에 더이상 발목이 잡혀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측은 어떻게 해서 이같은 파문이 일게 되었는가하는 「소문의 진원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한마디로 반개혁적 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시각이다.박관용비서실장은 『개혁으로 피해를 입는 세력,또는 불안을 느끼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주돈식정무수석은 『다분히 보복적이고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음해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들 세력은 이른바 「기득권층」으로 일컬어지고 있다.풍부한 자금과 고급정보,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세력일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측의 분석이다.실제로 언론사에 대한 제보내용이나 시중에 나도는 소문 가운데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것들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모인사가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제보를 하면서 전국에 흩어져있는 문제의 땅의 지번을 정확히 알려줄 만큼 내용자체가 상당한 정보를 가진 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설명이다.

제보방법도 교묘하다고 전해진다.한꺼번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식」으로 터뜨리고 있는 것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그렇다는 것이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새정부의 개혁의지에 흠집을 내고 개혁작업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청와대측은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측은 이들 세력의 의도가 이런만큼 더이상 말려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박비서실장은 『이제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일어서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비서실장은 박보사부장관외에 거론됐던 인사들에 대한 정밀조사결과에 대해 『별것 없었다』고 말해 더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모장관의 경우 독직사건 전력이 있다는 설에 대해 조사해보니 업자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수준이었고 모장관의 딸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것도 딸의 출생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뿐 법적으로 문제삼을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민주당창당방해사건과 관련,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이해구내무장관의 경우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비서실장은 밝혔다.장세동당시안기부장이 이택돈·이택희씨등 당시 야당 의원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었으며 안기부1차장이던 이내무장관은 전혀 관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냈다는 것이다.

박비서실장이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이 모정치인을 겨냥했다는 시중의 소문에 대해 『김대통령이 어떤 분이냐.그런 유치한 짓은 안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일련의 인사파문을 현수준에서 마무리짓겠다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청와대측의 기대와 희망정도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이다.고위직인사의 명백한 범법·비위사실이 새롭게 튀어나왔을 경우 무작정 덮어 버릴수는 없기 때문이다.이미 모 각료급 인사2명의 부동산투기와 호화분묘 문제가 새로운 파문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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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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