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의지 걸맞게 정치행태 개혁을”/“획기적 결단” 세부실행대책 뒤따라야/기업돈 유입 봉쇄·선거공영제 확대를/선관위에 선거비용 내역 등 실사권 부여 바람직/김해동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교수
김영삼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지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우리 정치풍토를 근본부터 바꿀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해동서울대교수와 김영래 아주대교수의 좌담을 통해 김대통령선언의 의미와 함께 그것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및 법적 개혁방향을 알아본다.
▲김해동서울대교수=김영삼대통령이 정치자금모금을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입니다.문제는 정치모금없이 정치·행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현재의 정치및 행정행태가 전면적으로 개선돼 새출발이 전제되어야 김대통령의 선언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정치부패에는 공작·테러나 불법정치자금조성등이 포함됩니다.선진국에서는 정치부패여부가 정치자금조성의 정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현재 우리 상황도 비슷합니다.정치자금을 모금하지도,여당에 자금지원도 않는다고 밝힌 김대통령의 획기적 선언이 지켜질 것인지 여부가 새정부 앞날의 핵심과제입니다.
▲김영래아주대교수=정치개혁은 정통성 있는 정부에서만 가능한데 김영삼정부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치개혁이란 것은 정치부패의 근절이며 그 가운데 정치자금의 운용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최고권력자가 깨끗한 정치자금을 운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정치개혁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인데 과연 정치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최고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냐가 문제입니다.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대통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관련법의 개정과 정치인 전체에 대한 의식구조 개혁작업이 뒤따를 수 있고 유리창 같은 깨끗한 정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해동=김교수께서는 낙관적 견해를 가지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관점이다릅니다.우리나라 국민성은 금전에 관한 문제는 비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특히 정치자금은 비밀리에 만들고 쓰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각정당이 이것을 쉽게 공개할리가 없지요.최고통치권자가 정치생명을 걸고 5년간 처음의 결심을 지속시켜야합니다.시작 자체는 좋았으나 그이상의 굳은 결심을 하지않으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어떤 경우이든 개혁은 기득권층과의 싸움입니다.지금은 관·정가에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개혁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이런 분위기에 의한 개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공직자들이 당분간은 골프장·요정출입을 자제하겠지만 「조금 풀리면 나가자」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래=물론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정치자금 없이 정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지금의 현실은 비관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김대통령 임기 5년동안 정치자금법·선거법등 관련법의 개정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선거법에선거비용의 법정한도가 정해져있고 처벌조항도 있지만 단한번도 처벌돼 당선이 무효된 적이 없었습니다.곧 실시될 부산·광명등의 보궐선거부터는 법정선거비용 이상을 쓰는 후보를 강력히 처벌한다면 그후로는 돈쓰고 당선돼도 무효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선거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민자당도 매달 청와대로부터 몇십억씩받던 운영비를 받지 않겠다는데 공개적인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자금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현행법으로도 민자당은 1년에 후원회를 통해 50억원을 모금할 수 있고 선관위로부터 1백9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있습니다.지구당을 폐지하고 당기구를 축소한다면 기본적인 운영비로는 충분할 것입니다.
▲김해동=모든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뜻을 맞춰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당의 지구당은 관료조직처럼 되어 있어 또하나의 군청이 있는 꼴입니다.지구당운영비가 월 2천만원이 든다는데 이를 조달하기위해 이권개입이 불가피했던 실정입니다.자기 직을 걸고 「떨어져도 괜찮으니 청렴한 정치를 하겠다」는 쪽으로 행동을 바꿔야합니다.솔직히 모든 국회의원·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줄지 의문입니다.
▲김영래=이번 기회에 정치자금의 개념부터 바뀌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지금까지는 정치자금을 정치인이 조달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유권자인 국민이 모아서 정치하라고 대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이렇게 된다면 검은 돈을 모으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서 오는 부패는 사라질 것입니다.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하도록 하되 기부액을 공개하면 됩니다.
▲김해동=김교수말씀대로 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그러나 입만 벌리면 입후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우리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스스로 돈을 내겠습니까.차라리 회기적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당분간은 세금으로 정치비용을 충당해준뒤 점진적으로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획기적 공영제를 도입한뒤 국고에서 지원된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후원회나 기탁금제도가 있지만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지양해야합니다.기업이 정치자금을 내는 목적은 기업보호와 이권획득등 두가지입니다.공개리에 낸다해도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부패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정치부패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렵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기업은 정치자금을 내느니 그 돈으로 연구개발이나 자선사업을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김영래=회계감사를 하자는데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선거가 끝나면 각당과 후보들은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신고하지만 그것이 엉터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민주·국민당이 모두 법정선거비용인 3백76억원보다 적게 썼다고 신고했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미국의 선거는 공인회계사의 선거라고도 말합니다.공인회계사가 선거비용을 철저하게 따져 연방선관위에 보고하면 연방선관위는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합니다.그러면 유권자들은 그 비용이 정당한가를 따져보게 되고 그 다음선거의 판단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정치자금운용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자금의 균등한 분배라고 봅니다.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모두 1천50억원인데 98%가 여당으로 갔습니다.정치자금을 야당에도 균등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해동=정치자금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어느 부분을 국고로 지원할지를 철저히 연구해야 합니다.국회의원이 보내는 화환·축의금이나 지역구민 관광·숙박비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꼭 필요한 부분만 따져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영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부작용도 예상됩니다.「공식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제대로 안해주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풍토에서는 오고가는 성의가 업무수행에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그런 것이 끊어지면 정치권이나 관청분위기가 경직되고 기업과 정부간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됩니다.공무원은 형식주의·무사안일에 빠져 창조적 업무추진보다는 자리유지에 급급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래=인사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밝혀지니 그야말로 깨끗한 정치인이 아니고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그런 측면에서도 정치자금은 깨끗한 경로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지금까지의 정치자금은 검은 돈이라는 측면에서 「지하수」라고 부른다면 이를 「상수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해동=후원회·기부금제도를 활성화시킨다고 민자당에서 밝히고 있지만 여당 편중현상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공영제 확대와 자금사용내역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말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은 정치비용 절감효과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김영래=후원회의 구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현재 민주당의원 95명 가운데 후원회를 구성한 의원은 10명에 불과합니다.지금까지 야당의원이 후원회를 내놓고 구성할 수 없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그러나 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80여명의 의원들도 어떤 경로로든 자금을 모집해서 썼을것 아닙니까.모든 자금이 공개되려면 야당을 후원하는 기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선거법의 개정은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영국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드는 선거비용을 8백90만원으로,프랑스의 경우는 5천5백만원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우리는 한 선거구당 1억1천만원정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도 지켜지지 않아 20억이니 30억이니하는 얘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선거에 드는 비용을 일반에게 공개해 지역주민들이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신고한 액수를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할 것입니다.<정리=이목희·이도운기자>
김영삼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지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우리 정치풍토를 근본부터 바꿀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해동서울대교수와 김영래 아주대교수의 좌담을 통해 김대통령선언의 의미와 함께 그것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및 법적 개혁방향을 알아본다.
▲김해동서울대교수=김영삼대통령이 정치자금모금을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입니다.문제는 정치모금없이 정치·행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현재의 정치및 행정행태가 전면적으로 개선돼 새출발이 전제되어야 김대통령의 선언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정치부패에는 공작·테러나 불법정치자금조성등이 포함됩니다.선진국에서는 정치부패여부가 정치자금조성의 정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현재 우리 상황도 비슷합니다.정치자금을 모금하지도,여당에 자금지원도 않는다고 밝힌 김대통령의 획기적 선언이 지켜질 것인지 여부가 새정부 앞날의 핵심과제입니다.
▲김영래아주대교수=정치개혁은 정통성 있는 정부에서만 가능한데 김영삼정부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치개혁이란 것은 정치부패의 근절이며 그 가운데 정치자금의 운용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최고권력자가 깨끗한 정치자금을 운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정치개혁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인데 과연 정치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최고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냐가 문제입니다.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대통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관련법의 개정과 정치인 전체에 대한 의식구조 개혁작업이 뒤따를 수 있고 유리창 같은 깨끗한 정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해동=김교수께서는 낙관적 견해를 가지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관점이다릅니다.우리나라 국민성은 금전에 관한 문제는 비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특히 정치자금은 비밀리에 만들고 쓰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각정당이 이것을 쉽게 공개할리가 없지요.최고통치권자가 정치생명을 걸고 5년간 처음의 결심을 지속시켜야합니다.시작 자체는 좋았으나 그이상의 굳은 결심을 하지않으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어떤 경우이든 개혁은 기득권층과의 싸움입니다.지금은 관·정가에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개혁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이런 분위기에 의한 개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공직자들이 당분간은 골프장·요정출입을 자제하겠지만 「조금 풀리면 나가자」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래=물론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정치자금 없이 정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지금의 현실은 비관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김대통령 임기 5년동안 정치자금법·선거법등 관련법의 개정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선거법에선거비용의 법정한도가 정해져있고 처벌조항도 있지만 단한번도 처벌돼 당선이 무효된 적이 없었습니다.곧 실시될 부산·광명등의 보궐선거부터는 법정선거비용 이상을 쓰는 후보를 강력히 처벌한다면 그후로는 돈쓰고 당선돼도 무효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선거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민자당도 매달 청와대로부터 몇십억씩받던 운영비를 받지 않겠다는데 공개적인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자금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현행법으로도 민자당은 1년에 후원회를 통해 50억원을 모금할 수 있고 선관위로부터 1백9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있습니다.지구당을 폐지하고 당기구를 축소한다면 기본적인 운영비로는 충분할 것입니다.
▲김해동=모든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뜻을 맞춰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당의 지구당은 관료조직처럼 되어 있어 또하나의 군청이 있는 꼴입니다.지구당운영비가 월 2천만원이 든다는데 이를 조달하기위해 이권개입이 불가피했던 실정입니다.자기 직을 걸고 「떨어져도 괜찮으니 청렴한 정치를 하겠다」는 쪽으로 행동을 바꿔야합니다.솔직히 모든 국회의원·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줄지 의문입니다.
▲김영래=이번 기회에 정치자금의 개념부터 바뀌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지금까지는 정치자금을 정치인이 조달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유권자인 국민이 모아서 정치하라고 대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이렇게 된다면 검은 돈을 모으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서 오는 부패는 사라질 것입니다.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하도록 하되 기부액을 공개하면 됩니다.
▲김해동=김교수말씀대로 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그러나 입만 벌리면 입후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우리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스스로 돈을 내겠습니까.차라리 회기적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당분간은 세금으로 정치비용을 충당해준뒤 점진적으로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획기적 공영제를 도입한뒤 국고에서 지원된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후원회나 기탁금제도가 있지만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지양해야합니다.기업이 정치자금을 내는 목적은 기업보호와 이권획득등 두가지입니다.공개리에 낸다해도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부패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정치부패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렵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기업은 정치자금을 내느니 그 돈으로 연구개발이나 자선사업을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김영래=회계감사를 하자는데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선거가 끝나면 각당과 후보들은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신고하지만 그것이 엉터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민주·국민당이 모두 법정선거비용인 3백76억원보다 적게 썼다고 신고했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미국의 선거는 공인회계사의 선거라고도 말합니다.공인회계사가 선거비용을 철저하게 따져 연방선관위에 보고하면 연방선관위는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합니다.그러면 유권자들은 그 비용이 정당한가를 따져보게 되고 그 다음선거의 판단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정치자금운용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자금의 균등한 분배라고 봅니다.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모두 1천50억원인데 98%가 여당으로 갔습니다.정치자금을 야당에도 균등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해동=정치자금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어느 부분을 국고로 지원할지를 철저히 연구해야 합니다.국회의원이 보내는 화환·축의금이나 지역구민 관광·숙박비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꼭 필요한 부분만 따져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영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부작용도 예상됩니다.「공식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제대로 안해주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풍토에서는 오고가는 성의가 업무수행에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그런 것이 끊어지면 정치권이나 관청분위기가 경직되고 기업과 정부간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됩니다.공무원은 형식주의·무사안일에 빠져 창조적 업무추진보다는 자리유지에 급급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래=인사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밝혀지니 그야말로 깨끗한 정치인이 아니고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그런 측면에서도 정치자금은 깨끗한 경로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지금까지의 정치자금은 검은 돈이라는 측면에서 「지하수」라고 부른다면 이를 「상수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해동=후원회·기부금제도를 활성화시킨다고 민자당에서 밝히고 있지만 여당 편중현상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공영제 확대와 자금사용내역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말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은 정치비용 절감효과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김영래=후원회의 구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현재 민주당의원 95명 가운데 후원회를 구성한 의원은 10명에 불과합니다.지금까지 야당의원이 후원회를 내놓고 구성할 수 없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그러나 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80여명의 의원들도 어떤 경로로든 자금을 모집해서 썼을것 아닙니까.모든 자금이 공개되려면 야당을 후원하는 기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선거법의 개정은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영국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드는 선거비용을 8백90만원으로,프랑스의 경우는 5천5백만원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우리는 한 선거구당 1억1천만원정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도 지켜지지 않아 20억이니 30억이니하는 얘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선거에 드는 비용을 일반에게 공개해 지역주민들이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신고한 액수를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할 것입니다.<정리=이목희·이도운기자>
1993-03-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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