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응답자 90%가 “추진정책과 현실상황 차이”/입안전문가·예산 부족이 큰 원인/정부별평가선 “4공때 가장 활발”/“새 정부는 연구투자 지속적 강화해야” 의견 높아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메카로 일컬어지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36.4%가 새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과학기술정책을 묻는 질문에 「연구에 대한 투자의 지속적 강화」를 꼽았고 이공계 대학의 질 향상(21.2%),산학연 협조체제의 강화(14.7%),정부출연 연구소의 활성화(13.0%)등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 특히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을 골라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열악한 교육및 연구환경」이 24.3%로 가장 많았고 「빈약한 기초과학」(20.3%),「선진국에의 종속」(15.6%),「비정상적인 산학협력체제」(14.1%),「편중된 투자」(10.1%)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과기원 학보인 과기원신문이 창간5주년을 맞아 이 학교 기계공학부와 자연과학부,전기및 전자 전산학부의 석·박사 과정 학생 92명을 표본집단으로 삼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설문조사는 과기원이 세워진 이후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묻는것으로 이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현재까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들이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것이었나」라는 질문에 90.2%인 83명이 「아니오」라고 답했고 8명(8.7%)이 「잘 모르겠음」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보였으며 1명만이 「예」라고 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나갈 과기원생들 대부분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과학기술정책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정책 입안자의 부족」이 20.9%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 예산의 부족」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각각 18.5%,「단기간의 성과에만 집착」이 18.1%,「관료적인 제약들」이 10.5%,「과학기술의 상대적 경시」와 「외국에의 의존」이 5.8%와 5.4%를 차지했으며 기타가 2.9%로 나타났다.

또 역대 정부 가운데 과학기술에 적극적이고 많은 관심을 보인 정부를 꼽아 달라는 물음에는 「제4공화국(10월유신­박정희대통령 서거)」이 76.1%로 수위를 차지한 반면 「제5공화국」은 8.7%,「제6공화국」은 7.6%로 나타나 5·6공화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였다.

또 4,5,6공화국을 과학기술에 적극적이었던 순서대로 적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2.4%가 4공화국­5공화국­6공화국 순으로 답해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기원신문은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표본 분포는 석사과정 1년차및 2년차 각각 19명(41.3%)과 박사과정 1년차에서 5년차까지 54명(58.7%)으로 박사과정에 비중을 두었다고 밝혔다.<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