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도 군부쿠데타설 따라 갈팡질팡/인민대회 계기 권력향배 판가름날듯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와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의회의 권력투쟁을 잠재울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돼온 국민투표문제를 놓고 러시아의 정국은 극도의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양자의 대립은 하루전 인민대표대회연기를 결정했던 의회쪽에서 5일 다시 모임을 갖고 오는 10일 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등 의회자체도 갈팡지팡하고 있는데다 옐친대통령 또한 의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며 비상각의를 소집함으로써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의회는 이날 모임에서 오는 10일의 인민대표대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하스불라토프의장과 이에 반대하는 강경파의원들이 대립양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회는 이에 앞서 4일 긴급모임을 갖고 인민대표대회를 17일쯤 열기로 하는 한편 옐친에게 의회에 출석해 지난 3일 있었던 옐친과 군고위지휘관들의 회동 및 최근 나돌고 있는 친위쿠데타설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옐친도 이에 맞서 의회출석을 즉각 거부했다.친위쿠데타를 위해 러시아군 고위지휘관들이 모스크바로 집결중이라는 루머가 심심찮게 나돌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옐친대통령이 소집한 안보회의에서 군고위지휘관들은 옐친대통령에게 혼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었다.이 회동은 옐친이 국가비상사태선포 및 최고회의 해산과 포고령통치등을 공언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의회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던 러시아군부의 최근 움직임을 옐친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러시아의 군사문제 전문가인 유리 유딘은 『군은 지금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이러한 군의 위상이 오히려 최근 군부와 대통령의 회동에 의회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옐친으로서도 이번의 인민대표대회에서 국민투표안이 부결되면 4월11일의 국민투표는 사실상 물건너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기는 마찬가지다.법률에 따라 국민투표안은 투표 30일 이전에 확정돼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옐친대통령은 국민투표일정이 백지화될때 「특단의 조치」와 함께 독자적으로 국가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신임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일면 의회의 후퇴로 보이는 5일의 의회 결정 또한 옐친의 승리로 속단하기는 어렵다.의회는 여전히 옐친의 권력분점안에 반대하고 있다.그리고 어느것 하나 만만한게 없다는 것의 옐친의 딜레마이다.비상조치를 뒷받침할 군부의 지지도 불확실한데다 신임투표에서 이긴다 해도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회와 대통령의 대립은 팽팽한 줄다리기에 다름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의회가 국민투표자체를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니고 옐친대통령이 강경발언 사이사이 유화발언을 내비치고 있는것도 이러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박해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