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민주시민 양성” 교단개혁 주도/입시위주 탈피,생활교육에 주력/GNP 5% 투자… 사학재정 지원/대학문턱 낮춰 산업체근로자 입학기회 늘려

김영삼대통령의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신 한국교육 창조」의 첫번째 분야로 교육개혁를 꼽고 있다.

「신 한국교육 창조」로 요약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은 지금까지의 교육체계의 틀을 그대로 두고 특정 제도를 고치는 식의 종전의 분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신한국교육」 창출

잘못됐던 교육의 기본 틀을 새롭게 바꿈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 백년대계」의 주춧돌을 새롭게 놓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영삼정부는 「사람다운 사람,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인간교육」을 교육개혁의 푯대로 제시하고 있다.유치원,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은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 ▲높은 공동체의식을 갖춘 도덕적인 사람 ▲열린 마음과 창조적 능력을 지닌 사람 ▲21세기를 주도할 세계 시민적 자질과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데 초점이 일관되게 맞추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하면 된다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비도덕성을 차제에 바로 잡고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해 초·중·고교에서는 인간성회복을 위한 생활교육을 크게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체의식 강조

일선 학교의 생활교육은 특정 교과목에 한정될 일이 아니다.전 교과에 걸쳐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정직,질서,화합등 건전한 가치관을 새롭게 심어주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해 지역별로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있는 학생교육원을 건립하고 학급자치 활동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뒷바침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인간성 회복교육과 함께 새 정부 교육개혁의 또 다른 축은 과학기술 교육이다.과학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고급 과학기술 인력양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사고와 탐구적인 생활태도를 함양시키는 기본적인 교육활동이다.

다가오는 21세기의 고도 산업정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탄탄한 과학 기술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과학·기술의 연구및 개발활동의 산실인 대학의 교육여건을 크게 보강해 그간 양적으로만 팽창해온 대학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게 우리 교육이 안고있는 중요한 숙제이다.

○대도시 2부제 없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을 비롯한 학교에대한 재정적 지원이 앞서야 한다.올해 국민총생산액(GNP)의 3·7%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새 정부가 공약한대로 오는 98년까지 5%까지 끌어올리는 과제도 결코 쉽지 않다.역대 정부가 교육계의 현실로 보아 늘 공감하면서도 시행에 옮기지 못했을만큼 국가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한 까닭이다.그러나 새정부는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늘어나는 교육재정은 현재 한 학급당 전국 평균 40명 수준인 국민학교 학생수를 35명수준까지 낮추고 서울등 대도시의 2부제 수업을 완전히 해소하는등 교육 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이 기대된다.

또 산업체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계고교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위해 실험·실습기자재를 크게 보강하고 노후된 교육기자재를 전면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총생산액 5%에 이르는 엄청난 재원은 특히 사립대학에대한 국가지원이 크게 늘어나 대학의 재정난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지위 크게 향상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대학의 자율화가 더 신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신입생의 선발권등 일체의 학사업무가 자율화되는 대신 대학평가제,교수평가제등 대학의 자율적인 경쟁력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정부의 교육개혁은 국민의 평생교육체계를 확립하기위해 근로자에대한 계속교육기획을 확대하고 산업체 근로자의 대학입학 요건 완화대책,독학사 학위취득제도와 대학및 전문대의 평생교육원 설치등을 대폭 확대하기로 되어 있다.

교육문화 체질개선과 함께 교육에대한 실추된 국민적 신뢰회복 효과도 노리고 있는 새정부의 교육개혁 구도는 「존경받는스승상」으로 요약되는 교원지위향상 대책도 포함하고 있어 교육계뿐아니라 국민적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다.<정인학기자>

◎전문가의 시각/대학 증원보다 교육질향상을”/교수·시설 확충에 역점… 자생력 길러야/김신일 서울대교수·교육학

김영삼대통령은 선거기간중에 스스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였으므로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그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역대 대통령에 비하여 남다른데가 있다.교육은 김대통령이 잘만하면 역사에 뚜렷이 기록될만큼 큰 업적을 남길수 있는 분야이기도하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개혁위원회,대통령교육자문위원회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도 해보았지만 최근의 연속적인 대학입시부정사건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개혁은 고사하고 문제만 더욱 누적되어왔기 때문에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어느때 보다도 높다.그리고 대통령이 남길만한 치적으로 경제발전이나 남북통일은 이미 전임 대통령들이 부분적으로 차지한 셈이므로 신임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교육개혁이야말로 가장 좋은 치적감이 아닐수 없다.

신임 대통령과 그 정부가 추진해야할 교육개혁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첫째,종래의 양적 확대의 정책으로부터 질적 수준향상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특히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은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존망이 걸리다시피한 시급한 과제이다.이제까지의 대학교육정책은 학생수만 가지고 따지는 학생정원관리정책이었다.그러므로 정원에 한명만 넘어도 불호령을 내리는 교육부가 대학이 마땅히 갖추어야할 교수와 교육시설은 턱없이 모자라도 용인해주었다.이제는 정책방향을 1백80도로 바꾸어 교수와 교육시설의 확보여부는 엄격히 감독하는 반면 정원에 대하여는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학생수에 대한 교수와 시설의 확보율만 실제로 엄격히 지킨다면 학생정원은 궁극적으로 자유화시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요컨대 교육연건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규모만 비대하고 내실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교육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의 입시는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입학자격고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반면에 전문대학에는 입학기준과 정원을 자유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전문대학까지 다닐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하되,4년제 대학은 질적 수준을 높이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둘째,과학기술교육의 강화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국사립대학간의 기능분담이 필요하다.즉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교육은 국립대학에 주로 담당시키고 교육비가 다소 적게 드는 인문사회과학교육은 사립대학이 주로 담당하도록 기능을 분담시키자는 것이다.이제까지는 이러한 기능분담이 없었으므로 부실한 이공계 졸업생을 많이 배출하여 대졸실업자만 늘려왔다.이번 입시부정사건으로 드러났듯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립대학들에 엄청난 설비투자와 교육운영비가 필요한 첨단과학기술교육을 맡기는 것은 무모한 정책이 아닐수 없다.

셋째,교육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비분담구조를 개편하는 한편,사교육비지출을 공교육비화할수 있도록 교육관련세제를 개혁하여야 한다.

교육비분담의 기본구조를 초중등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대학교육은 국가가 담당하도록 개편하여야 한다.그리고 각가정에서 학원비·과외비·참고서비 등으로 지출하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방세및 교육관련세제의 개혁을 통하여 공교육비화하여 학교로 끌어들여야 한다.그렇게하면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예산의 국민총생산고 5%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수 있을 것이다.

넷째,사립학교와 대학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현재는 일부를 빼놓고는 사립교육기관들이 마치 개인소유물처럼 되어있다.학교이름을 대면 그 학교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금방 댈수 있을 정도로 사유성이 강하다.게다가 몇해전에 개정한 사립학교법이 철저하게 설립자본위주로 되어 있어서 설립자와 그 가족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이래가지고는 사립학교의 정상적 발전도 어려우려니와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정당화하기가 어렵다.하루빨리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공공관리의 폭을 넓히고 학교회계를 공개시키는등 공공성을 확대시켜야 한다.그렇게 하는 한편으로 국고의 사립대학 지원을 적어도 대학예산의 10%까지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