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조치가 정부가 발표할 경기활성화대책의 핵심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경식 신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의 애로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겠다고 취임회견에서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각종 규제가운데 법률개정이 필요치 않은 것은 곧바로 시행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연내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내지는 철폐해 왔으나 그 속도가 느리고 일부 규제는 기득계층과 해당 부처의 이해관계가 맞떨어져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새정부는 그 점을 감안해서 새경제내각 출범과 동시에 각종규제를 대폭 철폐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현재까지 구체적인 규제완화대책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주요 내용은 기업창업에 관한 규제의 대폭완화,기술용역업의 등록과 건설업 신규창업에 대한 규제완화,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수출입에 대한 규제완화,기업의 회사채 발행등 자금조달에 관한 규제완화 등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이같은 규제는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저해하고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왔다.정부의 규제철폐내지는 완화는 그같은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소속집단이나 자기기업의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환경오염과 같은 불경제까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고 한다.

환경문제의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규제에 속할지 모른다.그러나 국민들은 규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규제완화가운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는 국민쪽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현재 환경규제는 총량규제가 아닌 농도규제로 되어 있어 효과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부문은 비단 기업에 관한 것만이 되어서는 안된다.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예컨대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0∼30%에 불과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반면에 대출절차나 상환방법이 까다롭다.이러한 규제역시 과감히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가 연5%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의료행위의 경우도 시설부족과 환자의 의료에 대한 무지를 이용하여 병원측이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진찰을 지연시키는 등 불건전한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이러한 부문은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규제완화가 이처럼 양면성이 있음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계도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