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향과 현황/소형중심,해마다 50만호씩 건립/민영업체 건축규제 단계적 완화

주택 2백만호 건설 계획안이 한창 추진중이던 지난 89년 4월.

청와대 문희갑 경제수석에게 대통령으로 부터 엄명이 떨어졌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부터 먼저 잡으시오」

당시 자고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때문에 전세금을 구하지 못한 자살자가 속출하는등 서울의 주택사정이 최악으로 치닫자 당시의 노태우대통령이 문수석에게 내린 특별지시 였다.

노사분규로 인해 가뜩이나 어수선했던 사회분위기인데다 집값마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니 이 상태가 몇달만 더 지속되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았다.

○신도시계획안 발표

문수석과 관련 경제장관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92년까지 분당등 수도권 신도시에 30만호의 주택을 짓기로 결론,27일 이른바 「신도시 건설 계획안」을 발표한다.

이 안은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한 주택정책으로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도 낳았지만 서울을 비롯,전국의 집값을 안정시킨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82년을 분수령으로 양분화 된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시행 첫해인 62년부터 4차 마지막 해인 81년까지는 이른바 보릿고개등 빈곤탈피를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주택부문에 대한 연평균 투자는 GNP 3.5%로 미흡했었다.특히 60년대에는 6·25전쟁으로 파괴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전쟁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이동과 급증으로 인한 실업률증가등으로 국가경제는 미국등의 원조물자에 의해 겨우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이와함께 70년대에 들어서도 정부가 중공업개발및 수출우선주의로 정책을 펼치면서 60년대의 39.1%이던 도시화율이 50.1%로 급등,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도 84.2%에서 78.2%로 떨어졌다.

그러나 5공 출범이후인 82년 5차경제개발계획명칭이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뀌면서 정부는 사회복지부문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82년 우리국민의 1인당 GNP는 1천8백24달러,연평균 성장률도 12%가량으로 경제규모가 상당히 커 져있었다.또 정부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도시화율이 70%였다.

○사회복지쪽에 관심

이에따라 주택보급률도 71.2%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주택과 땅이 투기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됐다.정부는 83년부터 GNP의 5.2%를 주택부문에 투자,86년까지 전국에 1백15만5천호의 집을 지었으나 인구증가및 핵가족화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오히려 69.7%로 감소했다.

특히 다음해인 86년부터 88년까지 1백42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가 발생하면서 해외여행자율화,야간유흥업소 영업시간 무제한 실시등으로 과소비현상이 사회전반에 걸쳐 크게 나타나자 89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이 평균 23%가 오르는등 부동산값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6공 출범후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소득계층간 분배개선및 복지증진요구등 경제적 민주화도 함께 분출되는 시기여서 주택가격의 안정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었다.

○의무화비율제 계속

이에따라 정부는 88년부터 GNP의 6.5%를 주택건설에 투자하기로 하고 지난해까지 2백만호를 건설,결국 집값을 안정 시키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오는 2000년대 초까지 92년 현재의 주택보급률 76%를 1백%로 끌어 올리기위해 해마다 50만호 가량 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특히 도시근로자등 저소득층을 위해 해마다 20만호의 공공부문은 상당수를 18평이하로 건설하고 민영아파트 업자의 소형주택건설 의무화비율제도도 계속 시행키로 했다.<박성권기자>

◎주택국과 뒷얘기/77년 독립… 88년 2백만호 건설 주도/이해집단 많아 투서 등 모함도 일쑤

건설부 9개국 1개실중 1개부서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사정과 성쇠를 같이하고 있다.

주택국은 우리나라 주택문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주택정책의 입안·관리·택지개발및 공급·주택기금의 관리등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곳이다.

60년대 주택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시기만해도 주택도시국에 주택과로 속해있었으나 70년대들어 주택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나타나자 77년 주택국으로 독립했다.

주택국은 업무의 비중에 따라 주택정책과등 5개과가 있다.

주무과인 주택정책과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로서 주택건설종합계획수립과 시행·공공주택건설계획및 정부재정지원·임대주택건설계획수립및 지원정책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6공최대의 역점사업이었던 2백만호주택 건설계획을 진두지휘했던 사령탑이었다.

주택관리과는 무주택서민에게 주택분양시 적용하는 「주택공급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 1백17개 주택건설지정업체와 8천여개의 주택사업등록업체에 대한 관리와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다.

이때문에 각종 이해집단들로부터 투서등 모함을 많이 받는 곳으로 알려져있는 부서다.

주택기금과는 청약저축·청약부금등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과 주택건설및 자금지원·국민주택채권발행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사업특별회계운용에 관한 지도·감독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주택건설에 따른 자금지원·금융지원등 주택재정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재인자 주택개발과는 주택건설에 따른 건축기술부문을 담당하며 주택구조및 건설기준등 공법개발과 표준설계도서의 작성·보급·주택자재생산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택지개발과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에 대한 개별계획의 수립,조정과 이에 대한 연구·택지개발에 관한 법령제도 등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분당·일산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계획과 둔산신시가지와 같은 대단위 택지개발계획도 이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중의 하나이다.

이같이 주택에 관한 광범위한 업무를 취급하는 주택국의 국장자리는 건설관료들이 한번쯤 맡아보고싶은 건설부의 노른자위이다.

따라서 이자리를 거쳐간 국장들 중에서는 건설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도 많지만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사람들도 있다.

제10대 주택국장이던 유상열씨는 현재 제1차관보로 국장재직시절 원만한 인간성으로 타기관과 협력이 잘돼 부하직원들이 다소 무리가 가는(?)기안을 작성해와도 대부분 정책에 반영시켜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

6대국장이던 김한종씨는 차관급인 주택공사사장을 역임했으며 12대국장이던 조덕규씨는 현재 민자당 건설전문위원으로 재직중이며 14대국장이던 허상목씨는 현재 도시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3대국장이던 김창곤씨는모건설회사의 수뢰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았으며 11대국장이던 서병기씨도 고위공직자 부조리사건에 휘말려 옷을 벗었다.

주택국은 앞으로도 오는 2000년대에 대비,주택보급률 1백%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