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권력의 바탕은 정통성·도덕성/공직자 재산공개… 「청렴정치」 실현/“털어도 먼지안나는 정권상” 창조

우리는 지금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국제적으로 사회주의의 몰락은 이념논쟁을 종식시키는 한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이제 「경제전쟁」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낯선 용어가 아니다.국내적으로는 민주화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 시대에 잠재해 있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표출돼 경제성장이 지체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기에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이 두드러져 어떤 분야는 무정부적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주변 여건들은 강력한 지도력과 국력의 결집을 요구한다.김영삼새대통령도 그동안 강력한 정부를 줄곧 외쳐왔다.

그러나 강력한 정부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국민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과거의 대통령처럼 정통성 또는 도덕성이 부족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다.집권과정에 문제가 있는 지도자의 말을 국민들이 그대로 믿고 따르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통령은 「행복」하다.그의 집권과정이나 도덕성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적어도 역대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민주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권력이 경계해야 할 제1의 공적은 바로 부정부패이다.김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신한국 창조」니 「고통의 분담」은 공염불이 되기 쉽다.

그런 뜻에서 김대통령이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고,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하겠다.하지만 과거 어느 대통령도 부정부패척결을 내세우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김대통령은 자신은 물론 친인척등 주변인사들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친인척관리의 문제였다.

김대통령은 잘못이나 비리가 발견되면 친인척등 자기와 가까운 사람부터 읍참마속할 수있어야 한다.그래야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둘수 있고 국가의 기강도 확립된다.

김대통령은 대선기간중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땅한평 늘리지 않고,반드시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 상도동집에 돌아가겠다고 수백차례 다짐했다.현재로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김대통령은 40여년동안 정치를 하면서 전혀 치부를 하지 않은 정치인으로 유명하다.그같은 도덕성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혼자 깨끗하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우리 정치권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치자금의 양성화이다.

김대통령은 대선 기간중 열린 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 『정치자금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 돈은 버스 정류장처럼 나를 스쳐 지나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정치자금은 제도적으로 양성화되어야 한다.정치자금의 조성과 쓰임새가 어항을 들여다보듯 투명해지지 않으면 정치권이 정화될 수 없다.정치권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먹이사슬과 같은 부패구조의 척결은 요원할수 밖에 없다.

김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덕정치를 제1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그리고 그것은 친인척과 정치권등 자신의 주변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황진선기자>

◎전문가의 시각/기능분할·권한배분 우선 과제/예산·인력 지방 분화… 능률적 추진을/김인철 외대교수·정치행정학

새정부가 표방하는 정권적 성격은 한마디로 「강력한 문민정부」로 요약된다.선거에서 확보한 지지도와 정통성을 에너지로 하여 개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통치권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논거에 바탕하고 있다.대통령취임직전에 단행된 각종 조처와 그에 따른 변화양상에 비추어 보면 신정부는 강력함을 지향하는 자리관리에 일단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한다.현시점에서 강력한 정부의 형상짓기 작업은 정부를 작고 능률적이며 또한 깨끗하게 운영한다는데 주안을 두고 개혁의지를 만만찮게 집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효과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일차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와 같은 기구축소에 병행하여 금년도 예산안을 축약의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감사원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던 선거공약이 반영된 조처가 착착 진척되고 있다.청와대 비서실에 발탁된 인사들과 임명된 국무총리·감사원장및 대법관 등의 면면을 살펴보면 특정지역이나 학연에 편중된 인사관행을 척결하고 정부요직에 소외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별사안들을 놓고 분석하는 방법은 일응 미시적 관점이 가지는 약점을 떨쳐내기 힘들다.문제는 아무리 강한 정부라 할지라도 위정자의 열정이나 특정 권부의 힘이 기득 집단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투과해 나가기 힘들다는데 있다.따라서 거시적이며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정부의 대응능력이 보다 견고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논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우선 현재에 논의되는 강력한 정부란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쳐두고 대통령부(부)와 행정집행부만을 강화하는 소위 「불균형적 권력분점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삼권분립체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거나 행정부 독주체제가 고착화 되어 왔던 과거의 병리현상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 권부의 기능분할과 권한배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곧 통치권역 전반의 역량과 힘을 총체적으로 강화시키는 거시적 포석이 될 것이다.둘째,작고 능률적인 정부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예산과 인력을 지방으로 분화시켜 나가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단체장 선거를 조속히 실시하고 지방교부세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강력한 중앙정부에 걸맞는 지방정부의 운영능력을 자율적으로 배양해 가도록 해야할 것이다.셋째,국회내의 의석분포로 보면 일견 여야 진영간의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강한 정부여당에 비해 약체 야당의 모습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과거 일당 우위체제하에서 개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초법적인 행위를 감행했을 때도 약한야당은 제동장치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그것이 곧 정권몰락의 원초적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건전한 야당의 성장을 통한 정치권내의 여야 경쟁체제는 곧 강력한 정권의 필수요건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강력한 정부란 개혁의 수행없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그러나 개혁은 기득세력의 자기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부의 추진력이 기득세력의 저항력보다 약할 경우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이때의 해결책은 통치권내의 총체적 권능을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배양해 나가는데서 찾아야 한다.대통령부를 포함한 입법·사법·행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그리고 집권여당과 야당세력등 통치체제내의 모든 구성인자들이 견제와 공조의 차원에서 제기능과 책무를 올바로 이행해 나갈수 있는 체계적 토양을 복돋워 나가야 한다.그리하면 사회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힘은 체제내에서 저절로 생성될 것이다.강력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위정자와 정권 엘리트들이 만들어 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시적이고구조적 변화과정을 통해 그 강력함이 서서히 성숙되어 간다는 지적을 신정부출범을 맞아 다시한번 음미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