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제로베이스 편성/정부,당위답변

국회는 18일 외무통일·행정·내무·국방·농림수산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법안심의와 함께 이틀째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의원들은 이날 각 상임위에서 ▲북한핵사찰 불응대책 ▲대입개선방안 ▲대선과정중 편파수사여부 ▲물가안정대책 ▲정부조직축소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외무통일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지난 91년말 정보판단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1∼2년내에 핵무기제조가 가능한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북한은 현재 한미양국의 신정부수립후 새로운 대남전략수립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핵문제를 활용하려 하고있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그러나 『북한도 대내외적인 압력을 감안,어떤 형태로든 핵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완규교육부장관은 교청위에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전국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의 논문을 재조사해 박사학위의 진위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송언종체신부장관은 교체위에서 차기정부로 이관된 제2이동통신의 사업자선정과 관련,『기존의 선정평가기준이 바뀔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에서 최세창국방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국방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운용의 효율극대화를 위해 제로베이스 개념에 입각해 예산을 편성하고 경쟁계약을 확대하는 한편 중간결산체계와 평가분석을 강화함으로써 낭비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보사위에서 민주당의 이해찬의원은 정책질의를 통해 『지난해 치오파네이트 메틸이라는 농약이 검출된 미국산 밀이 수입된데 이어 부산검역소가 또다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미국산 밀을 적합 판정하여 수입허가를 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지난해 2월28일 부산 대성제분·신한제분·신극동제분등 4개회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1만1천여t의 밀에서 농약 디엘드린이 잔류기준치 0.01ppm보다 3배나 많은 0.031ppm이 검출됐으나 부산 검역소가 이를 무시하고 수입통관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