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넘으면 “수출불가”/정부·업계,시장다변화 모색/새달 15일 최종판정… 철강 등 여파 우려

한미간 반도체 덤핑조사 정지협정(SA)의 체결이 결렬됨에 따라 대미 반도체수출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됐다.

상공부의 채재억제1차관보등 정부대표단은 수입반도체와 반도체장비의 관세철폐,미국산 반도체장비의 구입확대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미측의 양보를 촉구했으나 미 상무부가 제소자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강경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7일내 관세부과

이에 따라 지난해 4월에 시작된 한국산 반도체D램에 대한 반덤핑제소건은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다음달 15일에 있을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에서 덤핑마진율이 확정되고 이어 4월29일로 예정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이 내려지면 7일 이내에 관세부과 명령이 떨어지게 된다.이 명령에 따라 삼성전자등 국내 D램 수출업체들은 최종 덤핑마진율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어야 수출을 할 수 있다.따라서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의 마진율(5.99∼87.4%)이 이어질 경우 대미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중단될 것이 확실하다.

물론 최종 덤핑마진율이 10% 아래로 나오면 국산 반도체의 대미 수출경쟁력은 그런대로 유지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기조가 최근 공세로 전환되는데다 예비판정에서 덤핑마진율이 높게 나온 상태라 10% 아래로 내려가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종판정 비관적

상공부의 한 관계자는 『예비판정의 덤핑마진율이 낮게 나왔다가도 최종판정에서 높아진 사례가 적지 않다』며 『최종판정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실제로 지난 83년 미국이 우리나라 컬러TV에 대해 예비판정에서 0∼3.87%의 덤핑마진율을 매겼으나 최종판정에서 0∼16.7%로 높아진 적이 있고,85년에도 앨범에 대한 덤핑마진율도 4.04%에서 64.81%로 높아졌었다.

상공부와 업계는 앞으로 남은 최종판정에서 마진율이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반도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또 수출가격의 조정을 통해 관세부과 명령 1년 뒤에 받는 연례재심에서덤핑마진율이 낮아지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지재권에도 영향

이번 협상과정에서 미측이 『현재 덤핑조사가 진행중인 철강에서도 업계의 같은 요구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듯 협상결렬의 이면에는 클린턴정부의 공세적 통상기조가 깔려 있어 철강 반덤핑과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등 한미간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의 통상공세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반도체협상의 결렬은 제소단계부터 예비판정 때까지 안이한 태도를 보여온 정부와 업계가 자초한 화라는 비판이 높다.상공부와 업계는 예비판정 전에 덤핑마진율이 10% 아래로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었고 고률의 예비판정이 나온 뒤에도 덤핑조사 정지협정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근거도 없는」 자신감을 보였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