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돕게 행정규제 대폭 완화”/“제조업체 정책금융 확대·금리인하를/공장설립 의무기간 2∼3년 연장 필요”/중기인

경제재도약을 새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는김영삼차기대통령은 16일 자동차부품 공장을 방문하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현장분위기 파악에 나섰다.

김차기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남양공업사를 찾아 생산라인과 근로자식당 등을 둘러본 뒤 인근 중소 제조업계 대표들과 경제토론회를 갖고 당면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차기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부정부패로 연결될 소지가 큰 각종 행정규제 완화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경영자와 근로자가 합심,고통분담과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태대변인과 조부영사무부총장 등 주요당직자와 서상목정책조정실장,박재윤경제특보,한리헌경제보좌역 등 김차기대통령의 이른바 「경제참모 트로이카」가 수행했다.

이날 토론회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차기대통령=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2%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경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다.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6·25의 잿더미 속에서도 이만한 나라를 구축하는 등 어려울 때마다 인내로 이를 극복,큰 일을 해낸 저력을 갖고 있다.경제가 하루 아침에 기적처럼 좋아질 수는 없다.국민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한다.나자신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

▲노방현서울차륜공업사장=중소기업의 담보대출능력 부족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중소제조업에 대한 정책금융확대와 금리인하를 건의한다.담보재산에 대한 재평가기간도 단축되어야하고 신용대출도 확대되어야 한다.

▲문채수명화공업사장=인력난으로 생산을 제때에 못해 납품과 수출을 적기에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의 3D기피와 대기업들에 우수인력을 빼앗기는 등 2중고를 겪고 있다.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해달라.

▲김차기대통령=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고용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정상적 발전없이 우리경제의 회생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지난 음력설 때 일본인이 쓴 책을 보니 오늘날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일본기술도 80%가 현장근로자들이 개발한 것이었다.대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기업을 지향하고 중소기업은 부품·소재등 전문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새정부는 앞으로 대기업의 어음할인문제 등 여러문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희망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조용이창륜산업사장=무노동무임금제도의 정착 등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각종 제도정비가 필요하다.특히 복수노조 인정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 이를 신중히 다뤄 달라.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영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새정부가 들어서면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이라는 일부언론의 보도는 전혀 잘못된 것이다.복수노조는 현재로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공휴일이 너무 많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새정부가 출범한뒤 현재 연간 17일인 공휴일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해 나가겠다.

▲김주곤자동차조합전무=정부의 기술개발지원이 대기업의 첨단기술분야에 치중돼 중소기업에는 거의 혜택이 없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해 달라.

▲홍성종남양공업사장=공장입지선정및 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토지를 매입해 공장설치를 완료하는 기간을 현행 2∼3년에서 5년정도 연장하는 것이 요망된다.

▲김차기대통령=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마구 침범,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규제가 너무 많아 이것이 부정부패와 연결되어 우리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앞으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 필요한데 정부 스스로 절약하고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안산=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