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윤금이씨 유족/국가에 4억손배소

피살 윤금이씨 유족/국가에 4억손배소

입력 1993-02-16 00:00
수정 1993-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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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생한 동두천시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 살해사건과 관련,윤씨의 유족들은 15일 『주한미군의 범죄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4억5천여만원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의장 안강민서울지검 제1차장검사)에 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결정이 이뤄질 경우는 배상액의 지급은 주한미군측이 75%,우리정부가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돼있다.

◎공대위,공개재판 촉구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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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여성연합회,동두천대책위원회 등 14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윤금이공대위)는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과 공개재판을 요구했다.

1993-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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