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윤금이씨 유족/국가에 4억손배소

피살 윤금이씨 유족/국가에 4억손배소

입력 1993-02-16 00:00
수정 1993-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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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생한 동두천시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 살해사건과 관련,윤씨의 유족들은 15일 『주한미군의 범죄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4억5천여만원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의장 안강민서울지검 제1차장검사)에 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결정이 이뤄질 경우는 배상액의 지급은 주한미군측이 75%,우리정부가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돼있다.

◎공대위,공개재판 촉구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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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여성연합회,동두천대책위원회 등 14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윤금이공대위)는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과 공개재판을 요구했다.

1993-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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