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윤금이씨 유족/국가에 4억손배소

피살 윤금이씨 유족/국가에 4억손배소

입력 1993-02-16 00:00
수정 1993-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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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생한 동두천시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 살해사건과 관련,윤씨의 유족들은 15일 『주한미군의 범죄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4억5천여만원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의장 안강민서울지검 제1차장검사)에 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결정이 이뤄질 경우는 배상액의 지급은 주한미군측이 75%,우리정부가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돼있다.

◎공대위,공개재판 촉구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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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여성연합회,동두천대책위원회 등 14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윤금이공대위)는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과 공개재판을 요구했다.

1993-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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