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줄여 서비스업집중 억제/산업체 병역특례 강화·「지역별 대책협」 설치

올해 취업난은 지난해 보다 훨씬 심각해 실업률이 6년만에 최악의 상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직업훈련을 확대,전직이나 재취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생산직 인력난에 대처,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산업체 병역특례제도를 강화하고 업종간 임금격차 축소를 통해 서비스부문으로의 인력유입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과 노동부가 15일 발표한 「93년도 인력수급전망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는 침체된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임에도 불구,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서비스부문의 고용흡수력도 둔화돼 전체 취업자는 작년대비 34만7천명(1.8%)이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실업자는 51만7천명으로 지난해의 46만3천명에 비해 11.7%가 증가하며 실업률은 2.4%에서 2.6%로 높아져 지난 87년의 3.1% 이후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기업들의 감량경영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 촉진등으로 인해 마찰적 실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졸이상 고학력자,여성의 취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작년보다 12만1천명(4%),제조업부문은 4만8천명(1%)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반면 건설업은 건축규제 완화조치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12만5천명(7.6%)이 늘어나고 기타 서비스부문도 39만5천명(4.2%)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여건에 비추어 정부는 올해중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취업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기적인 부양책에 의한 실업대책 보다는 부문간 인력수급의 불균형해소에 인력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마찰적 실업에 대비,지난해 전국 1백개소로 확대된 취업알선 전산망을 올해중 25개소에 추가설치하고 국립직업안정기관(52개)등을 통해 연간 13만명의 취업을 알선하는 한편 4만7천명의 실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12개월간의 단기직업훈련을 실시,전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 최근 실업이 크게 늘어나는 부산·대구 등 주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고용대책협의회」를 설치,특별전직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오는 95년중 「고용보험제」도입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연간 5만명 이상의 인문고 비진학생에 대한 직업기술교육 실시 △산업체 병역특례제도 복무기간단축 (5년에서 3년) △검표원·주차장관리직 고령자채용 의무화 △시간제고용활성화 등으로 취업난완화와 인력난완화를 동시에 도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