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클린턴정권은 발족하자마자 미산업계로부터 보호무역를 요구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철강업계를 비롯 자동차,반도체,석유,섬유등 미산업계는 정부에 보호주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산업계에 발맞추어 의회도 악명높은 통상법 「슈퍼301조」를 부활시키는 법안과 일미반도체협정을 염두에 두고 통상협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정권의 각료들이 보호주의적 움직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미정부내에는 통상정책의 주요 방침이 결정되기전에 개별문제로 성과를 올리려는 강경자세가 강화되고 있다.미국정부가 유럽공동체의 통신기기등의 정부조달방법이 차별적이라며 3월22일까지 시정하지않으면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것이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수 있다.이같은 강경조치는 일본에 대해서도 취해질 것같다.

그러나 국제적 규범을 경시한 일방적 조치는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일으켜 세계무역을 혼란에 빠뜨릴지 모른다.세계무역의규범이 될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전망이 불투명한 현상황에서 개별문제로 제재와 보복의 대응이 시작된다면 세계무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클린턴대통령은 외국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신중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미국경제력 저하의 원인은 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에 있다.클린턴대통령 자신도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금지시킨다고 국내산업이 재생하는 것은 아니다.높은 가격의 제품을 사지않으면 안되는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미국의 산업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증대와 교육이 중요하다.일본은 미국에 대해 보호주의경향으로 기울지말고 「정공법」으로 경제를 재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야 할것이다.일본은 또 내수확대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를 빨리 결단,클린턴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일본산업계도 과잉설비로 제조한 상품의 배출구로서 수출에 의존하는 경영전략은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덤핑으로 착각할 정도의 싼가격 수출로시장점유율 확대만을 추구하지말고 질좋은 제품을 적당한 가격으로 수출하여야 한다.그것이 세계와 함께사는 길이다.<일 아사히신문 2월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