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이 정주영전대표의 탈당에 이어 소속 의원들의 탈당이 잇따라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국민당의 한 의원은 『정 전대표가 나라경제와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신한국 창조에 일조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히면서 탈당했다.

정 전대표가 정계에서 은퇴한 것은 본인의 말대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잘한 일이다.우리는 92년 총선을 앞두고 그가 국민당을 창당할 때부터 재벌의 정치참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재벌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정경유착보다 한단계 높은 정경일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정치가 경제를 지배해서 안되는 것과 같이 경제가 정치를 지배해서도 안된다.그러나 정 전대표는 경제의 정치지배를 시도했던 것이다.

또 재벌이 재벌을 지배하는 현상이 생길 수있다.대선전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정치에 참여하려 했던 것은 바로 특정 재벌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던 것이다.특히 재벌의 정치참여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계가 양분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걱정도 강하게 나왔다.

사회적으로는 재벌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만능 풍조를 확산시켰다.대선과 총선 때 『재벌 돈 안먹고 누구 돈 먹느냐』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이같은 금권타락선거에 그치지 않고 돈으로 권력과 명예도 얻을 수 있다는 망국적인 풍조를 정착시킬 위해마저 있었다.

한 재벌이 1년여 동안 정치에 손대면서 빚어낸 경제적 폐해는 그것만이 아니다.정치에 참여한 재벌 전 총수와 관련이 있는 그룹 임직원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바람에 생산활동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그리고 다른 기업에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높여 많은 대기업이 시설투자를 늦추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한 일이 없는 재벌의 정치지배가 한국이라고 성공할리가 없다.이번 국민당 사태는 재벌의 정치참여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따라서 경제계는 이제 정경유착이나 정경일치에 한눈을 팔지 말고 오직 본연의 임무인 확대재생산에만 전념해야 할것이다.정 전대표는 『시련은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의 저서를 재 음미하면서 국가경제에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국민당 사태는 우리 정치인에게도 커다란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줏대없이 이 정당 저 정당으로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일이 자신은 물론 국가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자성해 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재벌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야 할 정치인이 정경일치에 한 몫을 했다는데 대해 통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