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일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제패권을 지렛대로 하는 정치대국화 포석이 착착 진행되고있다.그것을 뒷받침할 군사대국화노력도 병행되고 있다.일본의 의지뿐아니라 탈냉전의 변화된 세계적 분위기도 그것을 재촉하는 상황이다.그것은 싫건좋건 상관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정군대국화지향은 80년대초 나카소네총리때부터 시작되어 탈냉전으로 본격화 되었다.구소련붕괴와 미국후퇴로 조성된 변화의 공백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그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는 형세다.특히 아시아의 새질서를 주도하고 경제는 물론 정치군사적 패권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걸프해역에의 소해함대파견에 이어 결행된 작년의 자위대 캄보디아파병은 일본정군대국화가속의 신호탄같은 것이었다.대외무력 행사금지의 평화헌법개정 논의도 활발해졌다.세계3위의 군사예산을 쓰면서 해군함정을 비롯한 각종 첨단장비구입등 군사력도 꾸준히증강시키고 있다.플루토늄도입으로 핵개발까지 준비중이 아닌가하는 세계적 의혹을 사기도 했다.

동시에 일본은 국제정치적 역할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자위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어 있는 캄보디아는 일본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들어가 있으며 일본이 이미 경제적 패권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동남아각국의 일본대사들은 총독과 같은 발언권을 갖는 것으로 비유되기까지한다.동남아 4개국을 순방한 미야자와총리는 방콕에서 아시아독트린을 발표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치안보역할확대 의지를 공공연히 선언한바 있다.

일본은 패전 불과50년만에 총아닌 경제의 힘으로 동남아를 석권하는데 성공했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지위 요구라든가 유엔평화유지군 참가확대 모색등의 움직임도 결국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 할수있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수있는 동아시아적 파장을 우려하고 경계한다.이미 시작된듯한 중국과의 아시아패권경쟁은 동아안보환경을 크게 위협할것이 틀림없다.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정치경제적 패권은 우리의 설땅을 위협하는 것일수도 있다.일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있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자격을 획득한다는 것은 분단 한국의 통일문제에도 발언권을 갖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일본의 그런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우리도 이젠 대일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봐야할 싯점인지 모른다.불가근 불가원의 일본이다.정치군사대국 일본을 전제로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일정책을 서둘러야 할때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