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치유책은 없나/대증요법 한계… 도덕성회복 시급/엄벌위주 외과적대책으론 근절 못해/의식개혁 통한 올바른가치관 정립을

「총체적인 부정」양상을 띤 이번 입시부정사건들은 사회 구석구석에 깊게 드리워져 있는 탈선과 부정의 장막의 틈새로 드러난 일부로 보아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정 증후군」을 치유하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단 이번 입시부정 사건 뿐만 아니라 지난 82학년도이후 해마다 반복되어온 입시부정으로 보아 ▲입시관리체계 강화 ▲입시부정 관계자나 대학에 대한 강경한 제재라는 제도적 보완과 ▲「결과가 좋으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는 결과지상주의라는 오도된 도덕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대리응시자 사진을 붙인 입학원서를 제출해놓고도 전혀 얼굴이 다른 실제 수험생이 버젓이 다른 합격생과 함께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입학원서에 대리응시자 사진을 붙여놓고도 영구보관토록 되어 있는 신입생 학적부와 학생증 작성용으로 입학원서 사진과 다른 실제 수험생의사진을 제출했지만 대학측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부정방지 노력 소홀

대학이 수험생 답안지를 직접 채점해온 지난 88학년도 입시이래 대리시험이 끊이질 않았지만 대입시를 관리하는 대학은 입시부정을 막기위한 사전·사후조치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학의 학사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교육부가 입시부정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입시부정사건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부랴부랴 「합격생 입학원서 사진과 학적부 작성용 사진을 철저히 대조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지만 사후약방문격이었다.대리시험은 비단 올 입시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후기대 또 전문대 입시에서 자행되었고 부정 입학생은 이미 1년이상을 버젓이 대학생활을 마친뒤였다.

○처벌도 너무나 관대

그러나 교육부가 아무리 입시부정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각 대학에 시달한다 하더라도 올해의 광운대 입시부정에서처럼 대학이 완전범죄를 꾸밀 경우에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교육부의입시후 감사능력에도 한계가 있지만 대학관계자들이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범죄는 감사의 한계를 벗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사이래 성인과 현인들이 이상사회로 도덕성을 강조해왔고 가르쳐왔지만 사회범죄는 계속되어왔고 엄격한 형벌이 치유책으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교육부나 사법기관등을 비롯,우리사회는 교육계의 부조리에는 그간 상당히 관대해온게 사실이다.그간의 모든 대입시부정사건의 뒤처리 과정에서 보여주었듯 대학이나 학교 재단에는 특단의 재재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입시부정에 관련자만이 형사처벌을 받는 선에서 끝났고 그 형벌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서 보면 상당히 가벼운 것이었다.

사법기관이나 교육부 모두 그간 나라발전의 견인차였던 이 나라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온 공로를 참작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91학년도 성균관대 입시부정의 경우 모든 책임을 떠맡았던 당시 총장은 「부정입학으로 받은 돈을 한푼도 사적으로 쓰지 않고 전액을 부족한 대학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다해서 가처벌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었다.

건국대의 경우도 총장은 비록 시험성적은 나쁘지만 대학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극히 일부 학생을 부정입학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교직원들이 부정입학생 수를 늘려 나갔다해서 동정을 받기도 했었다.

교육부의 고위 관계자는 『대학총장은 물론 교수나 교사등 교육인사들의 허물에 대해 「교육부도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관대할 수밖에 없었고 관대해 왔다』고 털어 놓았다.일응 수긍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간 교육자의 비리에 비교적 관대했던 교육부는 이번 입시부정사건을 계기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이번 입시부정사건이 점점 확산되자 교육부는 지난 4일 교육부조리 예방 방안과 부정에대한 초강경 제재를 골자로 한는 「대학입시 부정방지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교육부가 교육의 나라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교육부조리에 관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아무리 입시관리를 강화하고 엄벌주의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부도덕과 부정이판치고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단행되지 않는한 입시부정방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될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체계,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부도덕성을 바로 잡는 국민적 자아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좁은 문을 부모의 돈으로 통과해보려는 수험생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사회지도층 인사들 ▲용돈마련을 이유로 대리시험을 치러준 명문대학생 ▲육영사업을 치부수단으로 삼아 합격생 장사를 해온 대학교수님들 ▲거액의 돈을 받고 제자에게 대리시험을 알선해준 스승님들.

○사회적 대수술 절실

이런 얼굴들이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들이며 어느새 진리와 양심을 실천으로 가르쳐야할 교육현장에까지 깊숙이 침투,뿌리를 굳게 내렸기 때문이다.

비단 대입시 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들을 다시 그려야 할때가 바로 지금이다.그리고 옹달샘에 비친 비뚤어진 자화상은 샘물로 씻기만한다해서 바로 잡히는게 아니라 자화상 자체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