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리 일 연수 방침/일도 수용 적극 검토/산케이신문 보도

미 관리 일 연수 방침/일도 수용 적극 검토/산케이신문 보도

입력 1993-02-07 00:00
수정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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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미국은 최근 정부 직원과 의회 담당자들을 일본의 중앙 성청에 파견하기로 하고 수용 여부를 일본측에 타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6일 관련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이는 미국측이 외부에서 잘 알수 없는 일본의 정책 결정 시스템을 직접 보고 이해함으로써 대일경쟁력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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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정부내에서는 「힘겨운 교섭 상대를 오히려 도와 주는 격」이라며 경계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클린턴 신정권 하에서의 양국 관계를 고려해 기본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을 결정,인사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용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1993-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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