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구인난에 유입 계속될듯/“근로환경 개선”요구 결속조짐/국가­종교별 단체 결성… 자구책 찾기/일부선 “국내 반발 커 입국감소” 예측

한국에 몰려드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의 멍에에도 불구하고 짧은기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속에 고된 생활을 견뎌내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고용시장은 도전해볼만한 일터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고임금이 부담이 되는 국내 영세업체는 이들 불법체류자들에겐 상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일터로 다가서고 있고 따라서 급격한 썰물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3D 업종과 유흥·서비스계통 노동시장에의 외국인 유입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불법취업 외국인 확대가 몰고올 크고 작은 제반 문제들을 감안할때 미개발국 노동자들의 한국 선택은 불안한 결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국내시장의 외국인 노동력 유입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 고용현황을 볼때 지난해에만 해도 생산직 부족인력이 6.8%로 15만7천명이나 되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 11만4천명이 모자라 이들 생산직 업체의 외국인 취업여지는 아직도 넉넉한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생산직 근로자 부족은 수치상으로는 90년 16만6천명에서 91년 22만2천명으로 증가하다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우리 산업계의 고용구조 개선이 여의치 않은 점을 볼때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파고들 시장은 크게 열려 있는 셈이다.

당국은 불법취업 외국인 고용주에 대한 처벌강화와 이들 외국인의 단계적 출국등 겉으로는 단호한 대처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국내 고용여건상 일시 강제출국조치등 강력대처보다는 「은연중 조장」하는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은 열악한 근로조건등 현실개선을 목표로 조직화·단체화 움직임을 보이는등 자구책 마련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필리핀 불법취업자들이 모여 결성한 「삼바기타」(재한필리핀인공동체)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소식지발간·외국인근로자상담·공동송금 등 공동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같은 흐름은 국가 혹은 종교권별로 점차 확산될 조짐이다.

실제로 예배등 종교행사가 열리는 성당과 이슬람사원이나 공단 주변에선 정기적인 모임이나 부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조직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이같은 외국인 조직화와 함께 이들이 내국인에 미칠 문화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일민족으로 외국인과의 삶을 공유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의 급작스런 유입으로 인한 문화적·이질감 극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특히 작업현장이나 숙소 등에서의 마찰이나 이로인한 범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와는 달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수는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여론악화 등에 비춰볼때 자연스런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즉 국제경쟁력차원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무기로 한 후발 개도국의 한국추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국내 영세 제조업체 등의 값싼 외국인 선호도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와함께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인해 생겨날 경제·사회·문화 구석구석에서의 악영향에 대한 국내 여론이 이들에 대한 입국과 체류를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따르기도 한다.<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