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방지·인사위 7∼8명 규모로/대통령 직속 교통기획단 등 신설

민자당은 26일 김영삼차기대통령이 대선때 제시한 28개 주요공약의 세부실천방안및 추진일정을 확정,28·29일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황인성의장주재로 열린 정책위실장단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개혁실천 방안에는 경제운용계획을 비롯 사면,교육개혁,중앙인사위설치,금융기관인사자율화,행정쇄신위설치,중소기업대책위구성등 28개 개혁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부정방지위와 중앙인사위는 7∼8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정방지위의 경우 공무원윤리법의 개정등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물론 돈안드는 선거등 정치권의 개혁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개정연구작업도 맡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쇄신위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절차 간소화 작업의 포함 여부에 대한 김차기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위원수를 7명에서 20명선으로 신축 조정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전과기록 말소와관련,민자당은 ▲교통사고 8개 특례조항에 저촉되지않은 공소권무 기록자 ▲벌금형 해당자 ▲명예훼손등 친고죄의 취소로 공소권이 없어진 기록자 ▲형기 만료후 5년동안 재범없는 모범생활자▲단순 행정·경제사범등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경제개혁을 위한 신경제부문에서는 금융실명제의 조기 실시방안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및 세금경감안,추곡수매 개선방안등을 마련,신정부 출범 초기에 시행키로 했다.

사회분야와 관련,민자당은 교통·건설등 각 부처로 흩어져있는 교통행정 기능의 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교통기획단」 신설안등을 마련했다.

황정책위의장은 이날 『분야별로 전반적인 개혁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방안과 방향을 보고하게 된다』면서 『우선 순위에 대한 판단및 세부 추진 방향 설정은 김차기대통령의 개혁추진 프로그램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