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공사태 해결 클린턴,무력개입 준비”/전 정치자문학자

“보스니아공사태 해결 클린턴,무력개입 준비”/전 정치자문학자

입력 1993-01-18 00:00
수정 199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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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포크·팔레 UPI AFP 연합】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전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 전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클린턴 차기 미행정부는 출범이후 관련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최근까지 클린턴의 국제정치 자문역을 맡았던 대니얼 넬슨 교수(올드 도미년대)가 16일 밝혔다.

넬슨 교수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보스니아 주요 정책목표는 수도 사라예보시에 대한 포위를 풀고 기아·살상·고문 등과 같은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클린턴측 고위관계자들의 「확고한 견해」라고 강조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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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지치는 세르비아 세력이 사라예보시 인근에 창설한 자칭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공화국」의회가 최근 제네바에서 합의된 평화합의안을 비준할 것이란 확신을 더이상 가질 수 없게 됐다면서 크로아티아 및 회교도들과는 『더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다.

1993-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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