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사찰·「팀」훈련 일괄타결/대북한 별도 접촉 제의 방침/정부

상호 사찰·「팀」훈련 일괄타결/대북한 별도 접촉 제의 방침/정부

입력 1993-01-18 00:00
수정 199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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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색국면에 빠진 남북관계가 김영삼차기대통령 정부출범초통일정책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아래 현재 남북간에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는 남북상호사찰과 팀스피리트훈련문제를 새정부출범전에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곧 김차기대통령측과 협의를 가진뒤 북측에 고위급회담 대표접촉 또는 별도의 막후접촉을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양국은 지난해 10월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이 상호사찰을 수용하지 않는한 금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한다는데 합의했는데 미국측은 그후 우리정부가 요청만 하면 언제라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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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12월이후 남북관계는 모든 대화가 단절되는등 경색국면에 빠져 있다』고 전제,『다음달 25일 출범하는 김영삼차기대통령 정부에 부담을 주지않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새정부 출범이전에 핵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993-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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