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까지 18조 투자… 선진기술 확보/신제품 6천여품목 개발에 1조 투입/석·박사 등 연구인력 16만서 32만으로
과학기술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으로부터 나온다.
제 기술이 없으면 기술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은 과학기술전쟁시대에 직면해 스스로를 「과학기술사령관」으로 자임,『98년까지 과학기술투자의 GNP 비중을 패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와관련,지난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총투자액은 GNP의 2.12%인 4조9천5백억원이었다.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웃 일본은 이미 지난90년 이 분야에 66조8천억원을 투자했다.
한국의 기술지수가 1이라면 일본은 20,미국은 1백이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은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8년까지 GNP의 4%를 넘는 18조원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새정부는 이에따라 정부예산중 과학기술예산비중을 현재의 3%에서 98년까지 5%인 4조8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방예산중 연구개발비의 투자비율도 현2.8%에서 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15개정부투자기관의 기술투자비중도 패가시켜 매출액의 4%선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키위해 조세·금융및 구매제도상의 지원시책을 적극 보강·개선하고 기술개발지원전담 금융기관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새정부는 현재 8%인 기술개발대출이자율을 재원이 마련되는대로 3%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의 과학기술정책은 한마디로 「기술발전을 경제발전의 최대역점으로 삼아 기술한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새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력을 현재 18만명에서 98년 32만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능력이 탁월한 대학을 「대학원중심대학」으로 개편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운영하는 석·박사과정및 과학기술원을 통한 석·박사과정을 확대하는등 우수과학기술인력을 대폭 양성·확충해나갈 방침이다. 또 기계·전자등 첨단기술관련인력을 확대·공급하기 위해 98년까지 이공계대학정원비율을 현행 53%수준에서 60%이상으로 조정하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능력있는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실험실습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따라서 현행 이론중심의 교육을 탈피,기술중심의 전문직업교육을 도입·정착시키기 위해 가칭 「산업기술교육육성법」을 제정하고 인문계위주의 고교교육을 실업계위주로 개편하며 인문계 고등학교의 대학미진학자를 전원 직업교육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새정부는 이와함께 과학기술인이 안심하고 연구·근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과학기술인의 역할중요성을 재인식시키기 위한 교육및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확대,우수 과학자에 대한 연금지급등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서상목 민자당정책조정실장등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뿌리깊게 내려온 사농공상의식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물론 공이 맨앞자리를 차지하도록 국민의식이 전환되고 또 사회제도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새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다.
새정부는 산·학·연·관연계체계를 강화해 과학기술투자와 과학기술연구의 효율화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금까지 특히 산·학협동체계가 선진국들에 비해 미흡했기 때문이다.
산·학·연·관이 합동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는 11개부문의 핵심선도기술과 현재 추진중인 9백19개의 생산현장기술을 집중개발하며 가칭 「첨단기술의 기업화촉진법」을 제정해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첨단기술업종을 선정해 첨단특화단지를 조성하는등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98년까지 1조원의 신제품개발자금을 확보·지원해 총6천개품목의 기계류부품·소재를 개발,자본재및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은 『국가최대중점사업의 하나인 과학기술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차기대통령은 이와함께 『과학기술의 중흥은 오늘날 국가최우선과제인 동시에 고도의전문성을 지닌 분야』라고 지적,대통령을 보좌할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두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유상덕기자>
과학기술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으로부터 나온다.
제 기술이 없으면 기술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은 과학기술전쟁시대에 직면해 스스로를 「과학기술사령관」으로 자임,『98년까지 과학기술투자의 GNP 비중을 패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와관련,지난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총투자액은 GNP의 2.12%인 4조9천5백억원이었다.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웃 일본은 이미 지난90년 이 분야에 66조8천억원을 투자했다.
한국의 기술지수가 1이라면 일본은 20,미국은 1백이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은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8년까지 GNP의 4%를 넘는 18조원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새정부는 이에따라 정부예산중 과학기술예산비중을 현재의 3%에서 98년까지 5%인 4조8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방예산중 연구개발비의 투자비율도 현2.8%에서 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15개정부투자기관의 기술투자비중도 패가시켜 매출액의 4%선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키위해 조세·금융및 구매제도상의 지원시책을 적극 보강·개선하고 기술개발지원전담 금융기관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새정부는 현재 8%인 기술개발대출이자율을 재원이 마련되는대로 3%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의 과학기술정책은 한마디로 「기술발전을 경제발전의 최대역점으로 삼아 기술한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새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력을 현재 18만명에서 98년 32만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능력이 탁월한 대학을 「대학원중심대학」으로 개편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운영하는 석·박사과정및 과학기술원을 통한 석·박사과정을 확대하는등 우수과학기술인력을 대폭 양성·확충해나갈 방침이다. 또 기계·전자등 첨단기술관련인력을 확대·공급하기 위해 98년까지 이공계대학정원비율을 현행 53%수준에서 60%이상으로 조정하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능력있는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실험실습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따라서 현행 이론중심의 교육을 탈피,기술중심의 전문직업교육을 도입·정착시키기 위해 가칭 「산업기술교육육성법」을 제정하고 인문계위주의 고교교육을 실업계위주로 개편하며 인문계 고등학교의 대학미진학자를 전원 직업교육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새정부는 이와함께 과학기술인이 안심하고 연구·근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과학기술인의 역할중요성을 재인식시키기 위한 교육및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확대,우수 과학자에 대한 연금지급등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서상목 민자당정책조정실장등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뿌리깊게 내려온 사농공상의식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물론 공이 맨앞자리를 차지하도록 국민의식이 전환되고 또 사회제도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새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다.
새정부는 산·학·연·관연계체계를 강화해 과학기술투자와 과학기술연구의 효율화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금까지 특히 산·학협동체계가 선진국들에 비해 미흡했기 때문이다.
산·학·연·관이 합동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는 11개부문의 핵심선도기술과 현재 추진중인 9백19개의 생산현장기술을 집중개발하며 가칭 「첨단기술의 기업화촉진법」을 제정해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첨단기술업종을 선정해 첨단특화단지를 조성하는등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98년까지 1조원의 신제품개발자금을 확보·지원해 총6천개품목의 기계류부품·소재를 개발,자본재및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은 『국가최대중점사업의 하나인 과학기술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차기대통령은 이와함께 『과학기술의 중흥은 오늘날 국가최우선과제인 동시에 고도의전문성을 지닌 분야』라고 지적,대통령을 보좌할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두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유상덕기자>
1993-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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