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준비단」/새 정부 출범후 곧 발족

「금융실명제 실시준비단」/새 정부 출범후 곧 발족

입력 1993-01-14 00:00
수정 199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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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월25일 새 정부가 출범한뒤 곧바로 「금융실명제 실시준비단」을 발족시켜 김영삼차기대통령이 선거기간중 공약한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새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빠르면 내년이나 95년쯤 전면 실시하되 이로인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는 최대한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김차기대통령은 지난번 대선기간중 공약한대로 금융실명제를 임기중에 반드시 실시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면서 『이를 위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범정부적 차원의 금융실명제 실시준비단이 구성돼 본격 활동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실명제 실시시기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무부를 중심으로 실명제 준비단이 발족되면 1∼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4년이나 95년쯤 실명제를 전면 실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9년 4월부터 90년 4월까지 1년간 금융실명제 준비단을 구성,실명제 준비작업을 벌인바 있으나 지난 90년 4월 실시여건이 미비됐다는 이유로 이를 전면 유보하고 준비단을 해체했었다.

1993-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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