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결과는 같다치더라도 그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공감대가 달라질수 있고 의미가 살아나거나 퇴색될수도 있다.

정부가 올해 시행을 검토중인 자동차 주행세만 해도 그렇다.휘발유에 특별소비세의 20%를 주행세로 매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구상인 것 같다.그런데 정작 관심이 가는 쪽은 주행세 자체보다도 그 목적이다.지하철건설등 도시교통시설투자재원을 마련키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언뜻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지하철건설비용 조달이 왜 휘발유에서만 조달해야 하는가이다.기름으로 따진다면 벙커C유도 있고 경유도 있다.

또 주행세신설의 목적이 지하철건설비용에 있으니 지하철과 관련이 없는 산간벽지주민도 주행세를 내야할 판이다.그 보다는 주행세신설의 목적이 소비절약 쪽에 맞춰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자동차가 연간 1백만대씩 늘어나고 휘발유의 연간 소비 증가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20%이상에 이르고 있어 휘발유의 소비절약은 어느 면에서 보나 필수적이다.그러기위해서는 독일보다는 3배가 많고 일본보다는 4배나 많은 자동차의평균주행거리를 줄이는 길 밖에 없다.

주행세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면 그 취지는 바로 여기에 맞춰져야 옳은 것이다.물론 주행세의 목적이 지하철재원마련이든 아니면 소비절약이든 거둬들이는 세금은 같다.그러나 국민의 공감을 얻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도록 세금으로서의 보편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소비절약이 그 기본취지가 돼야 한다.또 이왕 주행세를 신설한다면 모든 차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폐지,주행세에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주행거리의 많고 적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세가 남아 있다면 주행세의 신설이 국민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