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내 12%수준 인하/대선사범 처리 현정부 임기내 매듭/인수위에 행조실업무 보고

정부와 민자당은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현행 14∼17%선인 시중금리를 금년내 12%수준으로 낮추고 내년부터는 한자리수로 인하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윤성태행정조정실장은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금리하향조정및 금융자율화 방침을 밝히고 『94년부터는 금리를 한자리수로 유지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 14대 대선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기소여부등 사법처리를 차기정부출범전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총리실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국정운영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보고하고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사안이 중대한 대선사범은 엄단할 것이지만 경미한 사안은 국민화합차원에서 관용을 베푼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대통령 취임전까지 현정부가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를 자제해 줄 것과 임원을 새로 뽑는 시중은행의 주주총회등도 가급적 3월 이후로 늦추도록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행조실장은 이와 관련,차기대통령 취임식전까지는 정부고위직 인사이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해 현행 추곡수매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합양곡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르과이라운드(UR)농산물 협상대책에 있어 쌀을 관세화 대상에서 예외로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강구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윤행조실장은 이어 종합유선방송허가와 관련,현재 구역분할및 방송채널구성안을 작성중이라고 밝히고 올상반기중 시행에 필요한 1단계 허가를 방송국·프로그램제작사등에 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실장은 이밖에 경부고속전철사업추진과 관련,『금년 10월까지 전구간을 착공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독일·프랑스·일본등 3국으로부터 최종제의서가 오는대로 가격,기술이전,국산화,금융조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종을 선정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결정시기및 주체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측은 또 공공요금 조정문제에 대해 기획원과 관계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고엽제 후유증환자를 보훈대상자로 지정하는등 종합적인 진료대책도 마련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농림수산부측은 이날 인수위 현황보고에서 이중곡가제는 일단 유지하되 앞으로 계절별로 방출가격을 인상,수매가와의 가격차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곤 농림수산부 차관은 또 원활한 쌀수급과 생산농민 보호를 위해 출하기와 비수확기의 쌀값 차이를 15%선으로 유지토록 하는 한편 양질미를 계속 확대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차관은 이어 『미곡종합처리장은 현재 32개에서 55개로 늘리고 쌀 이용센터를 건립하여 쌀소비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기내무부차관은 새정부의 부정부패추방공약 실천방안과 관련,『금년을 「공직부조리 추방의 해」로 정해 연내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불요불급한 민원서류를 20% 줄이고 고질적인 민원의 능동적 처리를 위한 「민원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