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통상정책 갈등/보호론자 등 4그룹 대립/뉴욕타임스 보도

미 민주당 통상정책 갈등/보호론자 등 4그룹 대립/뉴욕타임스 보도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2-12-29 00:00
수정 199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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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경형특파원】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민주당내 강온파간에 의견이 달라 상당기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내 무역정책에 관한 입장을 크게 보아 4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무역대표부대표에 선거운동본부장을 맡았던 미키 캔터가 결정되기전까지만 해도 국제무역위원회(ITC)의장을 지낸 폴라스턴여사와 레이건행정부아래서 상무부 통상대표를 지낸 클라이드 프리스토위츠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결국 캔터로 낙착된 것은 클린턴이 대외통상정책에 관한한 우선 중립적 위치를 지키겠다는 신호이고 민주당내부의 강온 양파간의 1차접전이 무승부로 끝났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제12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교육감에 교육 현안 질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되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학교 진학 시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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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내 뿐만아니라 의회내 민주당안에서도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하원세입위원회 무역소위가 로버트 마츠이의원과 샘 기본스 소위원장등은 수입제한등에 반대하고 통상상대국들과의 대결정책을 피해야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비해 세입위원회의 샌더 레빈의원과 리처드게파트 원내총무 등은 적절한 미국내 산업보호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1992-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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