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인상 집중단속/대선틈타 목욕료 등 “슬쩍” 올려

서비스료 인상 집중단속/대선틈타 목욕료 등 “슬쩍” 올려

입력 1992-12-18 00:00
수정 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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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 불응땐 강력제재

정부는 대통령선거 실시에 편승,일부 지역에서 대중음식값을 비롯한 개인서비스요금들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 각 시·도및 시·군·구별로 「가격감시반」활동을 강화,선거기간을 틈타 요금을 부당하게 올린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종전요금으로 환원토록 하는 한편 편승인상 등의 행위를 철저히 억제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와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앞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특히 설렁탕·비빔밥·짜장면 등 각종 대중음식값과 이·미용료·목욕료 등의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벌여주도록 긴급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이같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요금환원에 불응하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각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 등을 실시,관계법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개인서비스요금 뿐만아니라 등유 등 난방용 연료와 겨울의류 등 월동용품의 수급동향도 점검,가격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대선운동을 이용,대중음식값 이·미용료·목욕료등이 평균 20∼30% 가량 연쇄적으로 오르는 등 연말을 앞두고 물가안정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1992-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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