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위한 기업정보 전시/소보협,「92소비자 5대뉴스」 선정

소비자보호위한 기업정보 전시/소보협,「92소비자 5대뉴스」 선정

손남원 기자 기자
입력 1992-12-16 00:00
수정 199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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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AP주최,7개업종 47업체 참가/저공해 상품 등 환경보호제품 눈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정광모)는 15일 올해 소비자운동과 관련한 5대 뉴스를 선정했다.

▲백화점 사기세일 배상 판결=소비자단체는 법정투쟁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사기행위를 단죄한 이 사건을 계기로 「단체·집단소송제도」를 적극 도입할 움직임을 보였다.

▲의약품 메탄올 검출=생약제제 의약품 일부에서 인체에 해로운 메틸 알코올이 검출돼 약품의 안전성 문제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으로 신뢰성 없는 보사행정의 일단을 노출시켰다.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줄이기 범국민운동=주택가에 쓰레기 분리함이 설치되고 일회용품 안쓰기,우유팩·재생화장지 교환등 자원 재활용 생활화운동의 원년이 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하위 판매조직의 실적에 따라 이익을 얻는 피라미드 방식의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유엔환경 개발회의·환경마크 제도 실시=세계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지구헌장이 채택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이 각국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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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처음으로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환경마크 제도가 국내에 도입돼 자원재활용 운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1992-1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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