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과 우리의 할일/과기진흥 간접정책에 눈돌리자/금리·세제 등 부대시책의 파급효과 종합분석을

이번 대통령선거도 많은 공약의 여운과 함께 이제 그 막을 내려가고 있다.선거는 끝나지만 미래를 향한 각종 공약들은 누가 정권을 맡게 되더라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검토하여야겠다.그리하여 우리 사회와 국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우수한 대안들은 차기정권이 채택하여 우리의 미래발전을 위한 귀중한 정책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공대 증원의 표리

특히 미래를 생각한다면 과학기술정책 대안들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번에 내놓은 과학기술정책들을 일견해 본다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의 확대라든가,이공계 대학의 증원 및 연구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든가,정보산업의 육성 또는 과학기술처 위상의 격상 등으로 요약된다 하겠다.이들 대안들은 우리에게는 극히 낯이 익은 제안들이다.연구비를 증액하여 투자를 늘리면 연구개발활동이 생기를 띠게 될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 발표에 의하면많은 연구결과가 사장되어가고 있고 놀랍게도 정부가 지원하여 얻어진 귀한 연구개발의 성과물들이 반이상이나 실용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이공계 대학의 증원·증과도 무턱대고 옳다고만 할 수는 없다.내실없는 증과·증원은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과학기술처의 위치를 행정부내에서 격상시켜 과학기술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는 발상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다.과학기술자체의 발전이나 실용화를 이루는 데는 복잡한 상호작용과 상승효과를 통한 다변수·다차원적인 함수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여기서 예시한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직접정책」으로 분류되는 대안들이다.직접정책은 단순하고 직설적인 정책들을 칭한다.목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직선적인 해결책들이라 할 수 있다.정책과 그 효과 간에 나타나는 복잡한 연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정책들은 설득력이 강하고 이해하기가 쉽다.이 때문에 선거공약들은 직접정책들이 대부분이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유권자들은 직접정책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과학기술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은 간접정책들이다.예를 들어보자.금리를 떨어뜨리겠다는 정책은 일반적인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과학기술투자효과를 상승시킨다.과학기술투자는 장기회임기간을 요하므로 이자가 높은 환경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을 찾기가 어렵다.따라서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키려면 먼저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60,70년대에 일본이 견지한 저금리정책은 일본의 기술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다.또 한가지 예로서는 융자에 있어서의 부동산담보조건이다.기술의 가치를 무시하고 기술자의 신용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담보물에 의한 보증만이 유효할 때 연구결과의 실용화는 난관에 부닥친다.왜냐하면 기술혁신은 위험부담이 큰 반면 성공시 발생하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을 수 있는 투자여건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실용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금리정책과 마찬가지로 금융정책수단이 과학기술활동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재정정책에 못지 않게 과학기술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세제이다.사실 과학기술을 진흥하는데에는 신설하기 어려운 목적세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기술개발손비처리에 있어서 좀 더 융통성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왜냐하면 세제를 통한 유인정책은 더욱 많은 기술혁신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효과발생시점도 즉각적이다.반면 목적세를 신설한다면 이를 시행하는데에도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고 징수된 세금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이나 행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따라서 부대작업이 많고 확실한 효과도 보증하기 어려운 것이다.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효과가 극대화되어야 건실하게 되는 자유시장운동에 있어서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이나 민간기업에서의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이다.따라서 과학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는 의사결정자들에게 기술혁신과 연구개발투자의 효용성을 확증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될 때만이 정책은 간접적으로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용화 대책도 수립”

따라서 진정한 과학기술진흥효과를 판단하려면 과학기술에 관한 직접정책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술변화와 기술혁신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비과학기술정책의 파급효과 또는 간접효과들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수많은 대선공약들이 당초에는 과학기술체제나 기능변화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도 입안자들의 의도한 바와는 다른 엄청난 간접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개별적인 직접효과를 노린 여러 공약들의 홍수는 지나갔다.각당이 내걸은 주요정책들이 과학기술발전이나 실용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하며 이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간접효과들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예기치 못한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종합적인 유발효과로 연계된 공약들을 합성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야겠다.그래야 한정적인 자원을 절약해가면서 소기의 전체적인 공약을 같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격정적이고 선동적인 선거전은 민주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그러나 선거가 끝나는데로 이성을 찾아 사회를 정돈하고 나라를 중흥시키는 건설적이요 긍정적인 일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하겠다.특히 미래한국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총체적인 정책의 종합구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구별없는 전문가다운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아주대석좌교수·고등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