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장 옹립으로 군부장악 법적 뒷받침/외국인 투자유치 겨눈 새 법안 채택 가능성

지난 4월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 소집되는 북한최고인민회의가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한해에 두차례 소집되기는 지난 88년 이후 4년만의 일.이근모총리가 연형묵으로 교체된 지난 88년의 경우처럼 중요한 결정이 12월회의에서 「돌출적」으로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11일의 최고인민회의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대로라면 4월에 한차례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예산승인안건과 관련,다음 회의는 내년 4월에 열리는게 정석.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8개월만에 다시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은 내부적으로 최고인민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중대사안」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북한 관측통들은 이번 회의에서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선출 ▲개정헌법의 공식화 ▲공석중인 정부요직에 대한 인선등이 이뤄질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전문가 강인덕박사(극동문제연구소장)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핵심의안은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선출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그는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주석이 겸직하던 국방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서 선출토록 했음을 지적,이번 회의를 통해 제1부의원장인 김정일을 위원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세습을 앞둔 김정일의 명실상부한 군부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들 것으로 진단했다.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선출 가능성에 대해선 민족통일연구원의 정세현부원장도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그는 김부자세습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수순의 하나가 바로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선출임을 강조했다.따라서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선출,그가 지난해 군최고사령관 취임에 뒤이어 김일성이 갖고 있던 군통수권을 완전 이양받았을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권력세습이 시작됐음을 내외에 알리는 의식을 치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이유로 남북대화의 일시 중단이나 남북관계를 경색으로 이끄는 내용의 선언이나 발표를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서 방학세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중앙재판소장을 선출하는 한편 새 헌법에 따라 임기가 5년으로 정해진 총리를 새로 선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북투자 유치촉진을 위해 기왕의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에 이어 이들 3개법을 뒷받침하는 추가법안을 채택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강박사에 따르면 이들 3개법만으로는 외국기업에 투자 메리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원장도 북한이 내년으로 끝나는 제3차7개년계획(87∼93년)을 앞당겨 마무리하고 외국의 투자유치를 겨냥한 경제정책전환을 「과시」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의 북한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소차목정부·경응대)교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내부 통제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바가 한소·한중수교에 따른 내부 동요임을 지적,원활한 부자세습과 관련해 평양당국은 주민동요와 외부사조의 침습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순리보다는 의외성을,정칙보다는 돌출성을 늘 앞세워 온 북한.내외의 관심은 과연 그들이 준비중인 이번 「깜짝쇼」의 레퍼토리가 무엇일까에 모아지고 있다.<장수근 북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