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보·혁 전면대결

러시아 보·혁 전면대결

입력 1992-12-05 00:00
수정 199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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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개혁정책 제동·총리인준연기 결의/옐친/인민회의해산·국민투표 실시 검토/“개헌안 통과땐 내각 총사퇴”/경제장관

【모스크바 로이터 이타르 타스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인민대표대회가 4일 정부의 개혁정책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고 예고르 가이다르총리 서리에 대한 인준을 권력구조 개편 개헌 이후로 연기한데 맞서 인민대표대회의 해산과 국민투표 실시 검토를 시사하는등 러시아 정국이 보수·혁신 세력간 전면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비아체슬라프 코스티코프 러시아대통령실 대변인은 옐친 대통령이 러시아 최고입법기관인 인민대표대회의 비건설적인 저항에 직면해 국민에게 직접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티코프 대변인은 이날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의사일정에 따라 개혁정책의 완화와 전면적인 중지및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후 잠시 정회된 동안 기자들과 만나 인민대표대회의 비건설적인 자세가 옐친 대통령에게 헌법과 개혁정책에대한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실시를 검토하도록 몰아가고 있다면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옐친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인민대표대회를 일방적으로 강제 해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인민대표대회 해산에 관한 국민투표는 인민대표대회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이나 국민 1백만명 이상의 서명지지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하다.

그는 이어 인민대표대회가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있으며 국민들을 저버렸다』분노를 표시하면서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알수 없다고 말해 앞으로의 정국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모스크바 로이터 AFP 연합】 러시아의 인민대표대회가 4일 정부의 개혁정책에 제동을 건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안드레이 네차예프 경제장관은 인민대표대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킬 경우 내각이 퇴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차예프 장관은 이날 인민대표대회가 옐친대통령의 각료임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등 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그같은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이를 헌정 쿠데타로 간주해 내각이 총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인민대표대회에서 10분간의 짧은 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각료 임명권을 박탈하는 개헌안은 개혁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아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회의 개헌 추진에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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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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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대회는 그러나 옐친 대통령의 이같은 연설이 있은 직후 표결을 통해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안의 채택 여부를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의결했다.
1992-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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