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지원 강행땐 큰 정치적 파장/민주당선 감표우려 「차별성」 강조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선언한데 이어 김대중후보를 범민주단일후보로 지원키로 결정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권종대)및 산하단체의 활동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2일 내린 유권해석은 일부정당의 선거운동방향을 수정하게 하는등 얼마 남지않은 대선기간동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연합」이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김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선관위는 일반사회단체규정을 원용,민주당이 「전국연합」의 정책을 수렴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혀 순수한 정책연합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전국연합및 산하단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민주당선거운동관계자로 등록,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일반론을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비록 선관위의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지만 민주당과 「전국연합」양측이 단순히 정책연합사항만이라도 이를 벽보에 부착하거나 홍보물등에 게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선관위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정책연합을 일반유권자를 상대로 폭넓게 선전할 경우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위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연합측이 기자회견등을 통해 김후보지지의사를 분명히 표시한다면 이것도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이적 문제를 떠나 「전로협」,「전교조」등 38개 재야단체로 구성된 「전국연합」의 성격상 구성원 개개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단체활동으로서 선거에 참여하려할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다고 분석된다.

「전국연합」이 2일 54개항에 걸친 민주당과의 정책연합을 발표한 것도 이같은 선거운동개시의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전국연합측이 이처럼 당초 계획대로 전면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다면 민자·국민 양당의 강도높은 비난과 함께 정치권에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면 간첩단사건에 이어 제2의 사상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농후하다.또한 이로 인해 중반전이후 대선국면이 매우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민자당이 이와관련,강한 톤으로 선제비난포문을 연건도 그같은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다.박희태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정권에 눈이 먼 나머지 북한의 폭력혁명노선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재야단체들과의 제휴를 서슴지 않는다면 과연 민주당의 정체는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될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20,30대 젊은 층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전국연합」과 정책연합을 결행하기는 했으나 이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감표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양자간 제휴와는 상관없이 먼저 발을 뺄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정치분석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김권선서및 흑색선전과 함께 민간단체의 선거관여행위가 3대악으로 우려되고 있는만큼 재야단체인 「전국연합」의 선거개입이 현실화될 경우 40,50대 안정희구세력의 심한 거부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당이 이날 정치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나 합의사항보다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등 보수성향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에 이견을 보였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한 사실은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볼수있다.즉 전국연합과의 「일체감」이 아닌 「차별성」부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