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뉴욕 연합】 미정부는 오는 30일 한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브라질등 외국철강업체들을 상대로 미국 철강업체들이 제기한 30건의 불공정무역 제소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대부분의 업체에 대해 평균 15%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27일 보도했다.

미국내 철강업체들은 이들 외국 철강업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정부보조금이 11·74%에 달한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미정부의 최종 판정은 내년 여름에 내려질 예정이나 예비판정만으로도 정부측은 즉각 국내 철강수입업자들에게 정부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할수 있어 실제적인 수입억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저널지는 미철강업계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정부가 지난 82년 대부분의 외국산 철강제품에 부과했던 15∼20% 관세수준을 이번에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외국철강업체의 변호사들도 클린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부과 판정이내려질 것임을 시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한국의 포항제철 관계자는 미정부가 두자리 숫자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무역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저널지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