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유입 우려·극우 세확산… 유럽통합 암운

93년1월부터 유럽공동체(EC)국가간에는 여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국경을 통과할수 있게 하려던 EC의 야심찬 계획이 상당기간 연기될수 밖에 없게 됐다.영국과 덴마크가 이에 전면반대하고 나섰으며 몇몇 다른 나라들도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유럽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여권제시 폐지의 연기에 대해 이들은 난민 및 테러범의 유입가능성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 이유일뿐 밑바닥에는 외국인을 배척하는 극우주의 사상이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유럽극우주의의 대표로는 독일의 신나치주의를 들수 있다.유럽에서 극우주의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곳 또한 독일이다.이런 점에서 독일은 유럽극우주의의 온상이라고 할수 있다.

독일내 극우정당들의 세력확장을 보면 곧 극우주의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쉽게 알게 된다.지난 90년 총선에서 2.1%의 득표에 그쳤던 공화당은 지난 4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선거에선 10.9%의 득표를 올렸다.

이같은 극우정당들의세력확장은 프랑스·오스트리아등 주변나라들에서도 두드러진다.과격한 반이민정책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국민전선은 지난 86년까지만해도 지방선거에서 9.8%의 득표에 그쳤으나 올해 지방선거에선 13.9%의 득표로 껑충 올라섰다.이같은 추세라면 국민전선은 다음 총선에서 전체의석 5백77석 가운데 77석은 얻을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따라서 국민전선의 급부상은 프랑스정가의 주요관심사가 됐다.오스트리아에선 이민의 전면폐지와 학교내의 외국인학생수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오스트리아자유당이 이민법논쟁에 불을 붙였다.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0% 미만 득표에 그쳤던 오스트리아자유당은 지난해 빈시 선거에서 23%를 얻어 기염을 토했다.

이같은 유럽의 극우사상 확산은 몇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우선 동구공산주의 몰락으로 급격히 늘어난 난민문제가 경제침체에 허덕이는 서구전체의 공동문제로 등장한 것을 들수 있다.난민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기금이 경제빈곤층의 불만을 불러 외국인에 대한 배척감정으로 폭발한 것이다.

다음은 유럽각국의 정부들이 국민들에게 앞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수 있다.국민들은 현재의 곤경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하지만 정부는 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정부는 묄른 방화사건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연방검찰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기동타격대를 운영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다른 대응을 기대하게 한다.그러나 실제로 독일정부의 대응방법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 될지는 아직 알수 없다.유럽의 여러나라들이 이제까지 극우주의의 확산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를 잠재우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뿐인 것으로 그칠는지도 모른다.그러다보면 유럽통합의 징표인 여권제시제도의 폐지는 언제나 가능할지 어림할 수가 없어진다.따라서 극우주의의 폐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유럽통합의 보다 실질적이고 중요한 관건이라고도 할수 있다.<베를린=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