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순특파원】 빌 클린턴 차기 미국대통령의 통상정책 담당자들은 최근 일본에대해 미통상법 슈퍼301조(불공정무역국 행위의 제재)의 부활을 시사하는 강경책을 포함한 「대일통상 3원칙」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3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클린턴의 요청에 의해 통상정책 담당 브레인들이 마련한 대일통상정책의 기본구상은 미일 양국의 통상문제에 대해 『금년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1천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전제하고 『양국간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심각한 경제문제와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일본에 대해 강경책을 취한다 ▲일본경제의 장점을 배운다 ▲일본경제를 미국 경제의 규정에 맞춘다는 대일 3원칙을 제의했다.

특히 이 제의는 대일 강경책과 관련해 『미국시장으로부터 일본을 내쫓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일본시장의 개방과 미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면서 88년의 슈퍼301조의 부활과 결부되는 것과 같은 대일 강경책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