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의 근시안적 증원공약 재고를/파트타임등록제 등 교육프로 확대 필요

금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될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내년부터는 입시제도가 대폭 바뀌게 되어 있어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종래보다 더 초조해하고 있으며,새로운 형태의 입시에 대비해야 하는 중고등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그들대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 선거유설을 시작하고 있는 대통령후보들은 저마다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대학문호를 개방한다는 방향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대입정원을 완전 철폐하겠다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대학에도 2부제를 실시해서 정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후보도 있다.

대학입시제도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므로 선거전략상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바람직한 일일는지 모른다.그러나 3년이상에 걸친 전문가들의 분석과 여러 위원회의 검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하기로되어 있는 새 제도를 시행해보기도 전에 당장 개혁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거니와 대학입학 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통찰과 신중한 연구분석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향후 10여년간은 대학지원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부분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대학입학 적령인구인 18세 인구수는 91년의 91만6천명으로부터 5년후에는 75만명 정도로 감소될 것이며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는 정부에서 그 일부를 실업계로 개편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학진학 희망율은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일반계 고교졸업자는 재수생을 포함하면 약70%가 진학을 하지만 실업계 고교졸업자는 13% 정도밖에 진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제7차 5개년계획에 나타난 대학정원 확대계획을 보면 4년제 대학의 총입학 정원은 향후 5년간 매년 6천명씩 늘려나가고 전문대학은 매년 1만5천명씩 증원할 방침으로 있다.그런데 실제 92∼93학년도 정원조정에서는 이러한 계획보다 연간 5천∼6천명씩 더 많은 수를 증원한 바 있다.이 추세로 가면 대학및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5년간 13만명이상 늘어날 전망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조차 불합격되어 진학을 못하는 이른바 비자발적 재수생수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당해년도 고졸자를 포함한 전체 대학지원자수는 5년간 20만명 이상이 감소될 전망이다.결과적으로 고졸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율은 91년의 50%에서 96년에는 73%로 현저하게 높아져 진학만을 위한 경쟁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오히려 90년대말부터는 일부 전문대학들이 정원미달 사태를 맞게될 것이며 20000년쯤부터는 일부 부실한 4년제 대학들조차 학생모집 경쟁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세 인구중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동안 42%로부터 67%로 크게 높아져 현재 우리보다 고등교육 취학률이 높은 미국,캐나다 수준을 능가한 명실 공히 세계최고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더욱이 선진국들의 대학생들중에는 상당수가 학기당 몇개 강좌씩만 이수하는 파트타임(PartTime)등록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처럼 주간학과 위주로 정원을 늘려나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96년에는 일반계고교 졸업생의 90%와 실업계고교 졸업생의 50%가 진학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도 우려되는 바 크다.실업고교 졸업생들의 절반가량이 진학함으로써 초래될 기능인력 부족 사태와 대학졸업자의 과잉배출에서 빚어질 고등실업자의 양산사태가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당장의 입시경쟁만을 염두에 둔채 대학입학이 용이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시험을 없애겠다는 대선주자들의 공약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보다는 과도한 대학진학열을 빚어낸 원인을 분석하여 건전한 방향으로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80% 이상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겠다고 벼르는 상황에서는 입시제도의 변경만으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따라서 바람직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다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예컨데 야간제,계절제,파트타임 등록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러한 과정에는 취업자 또는 고교졸업후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이는 고졸직후에 집중되고 있는 대학진학 수요를 분산시켜 입시경쟁을 대폭 완화할 수 있고 대졸실업자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자들에게 재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을 아무리 신·증설하더라도 유수한 4년제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을 해소할 수는 없다.그러한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실한 대학및 전문대학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내실화하여 대학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며 여기에는 정부의 교육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과제이다.요컨대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위정자들은 공공투자를 늘리지 않고도 대학정원을 개방하거나 입시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믿는다.<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