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위험성 제거에 적극 협력/가스전 등 23개사업에 한국참여 요청

노태우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간의 정상회담 내용은 양국 정상의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정세에 관한 확고한 평화정착 의지의 확인,양국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으로 요약된다.

양국 정상은 이날 국제정세·동북아정세·한반도정세·러시아및 독립국가연합(CIS)정세,그리고 광범위한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종휘 외교안보수석은 2시간의 회담은 정상회담치고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비교적 외교적 수사가 생략된 가운데 진행돼 밀도있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담내용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옐친대통령의 군비축소및 평화정착을 위한 언급들이다.

옐친대통령은 우선 지난 61년 7월6일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의 제1조 「자동군사개입조항」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공받을 경우 발효

이 조항은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어떤 국가나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재량하에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각적으로 군사적 또는 기타의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이는 전쟁발발때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포함되지 않은 강력한 군사동맹조항이다.이 때문에 한국은 수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이 조항의 폐기를 요청하기도 했다.옐친대통령은 노대통령의 북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불가측성과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러시아가 역할을 맡아줄 것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공격용 무기공급 자제 요청에 관해서도 협조의사를 나타냈다.옐친대통령은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무기공급을 이미 중단했다고 밝혔다.옐친대통령은 러시아의 대북한 무기공급 중단의 한 실례로 구소련은 미그29전투기 조립공장 건설을 북한에 약속했으나 이같은 계획은 4대의 전투기가 조립된 뒤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연결고리 단절 의미

옐친대통령은 탈냉전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 부시 미대통령과 합의한 전략무기의 60% 감축계획을클린턴 행정부와 조약형태로 타결지을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또한 이 조약의 서명과 비준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형폭격기의 생산을 중단하는 한편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최대 능력을 지닌 SS18과 ICBM(대륙간 탄도탄미사일)의 해체작업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옐친대통령의 이같은 언급들은 범세계적인 탈냉전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냉전의 잔재가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인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협력」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으나 안보면에서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안보및 정세에 관한 인식의 일치와 함께 경제협력이 주가 된 양국관계에 관한 논의도 깊이있게 진행됐다.

○과학기술 제공 시사

노대통령은 통상및 투자확대,과학기술분야의 협력,야쿠트 가스전과 연해주 한국전용공단설치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옐친대통령은 이에대해 한국이 어려운여건 아래서도 러시아에 경협차관을 제공해준데 사의를 표시하면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1억5천만의 인구,값싸고 질높은 노동력,광대한 국토,풍부한 자원,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등을 열거하며 한국기업들의 진출을 희망했다.

옐친대통령은 특히 금세기말까지는 물론 21세기에 들어서도 공동으로 추진할 자원·원유·과학기술·라디오·전자·관광·제약·공항및 도로건설등 사회간접자본·시멘트·산림개발및 목재가공·냉장고·조선등 23개의 프로젝트를 예시했다.또 군사장비및 군사과학기술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와관련,일단 관계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자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으나 러시아의 엄청난 경제잠재력에 비추어 멀지않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청산 적극적

양국 정상은 이밖에도 KAL 007기사건,6·25등 과거사문제,구한말 러시아공관 부지등에 관해서도 타결의 길을 열었다.특히 옐친대통령이 한국과의 우의와 유감의 뜻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의 합의없이 KAL기사건의 규명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필수적인 블랙박스 자체를 직접 전달한 것은 일단 과거를 깨끗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국관계의 의미있는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러시아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아직도 과거사에 발목 잡혀있는 한·일관계와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 정치·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옐친이 96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첫 민선대통령인데다 위기를 극복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수년내에 과도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강대국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노대통령과 북방 핵심국인 러시아 정상간의 이날 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발전적인 한·러 관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