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기자 등 2백48명 입건/두달간 50개 본·지청서 단속반 운영

대검은 11일 법원이나 검찰주변에서 불법으로 민·형사사건을 해결해준다며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브러커에 대한 단속을 벌여 2백48명을 입건,이 중 종합법률신보 대표이사 박종근씨(56·전과5범)등 1백5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분위기가 느슨해질 것이란 예상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브로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9월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이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다.

검찰은 전국 50개 본·지청에 「법조주변 부조리사범 단속전담반」을 가동,적발된 사람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선라이즈필름 대표이사 문종금씨(34)와 건축업자 엄정웅씨(50)등 1백10명의 악덕브로커를 구속하는 한편 법원에서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과정에 끼어들어 고의적으로 유찰시키거나 담합해온 소민영씨(57)등 40명도 함께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을 유형별로 보면 ▲민·형사사건 청탁 1백16명▲경매브로커 40명 ▲민사사건대리·알선 38명 ▲공무원금품수수 14명 ▲해결사·사이비기자 10명 ▲기타 30명 등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들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변호사수입료의 30%를 떼준 최모,진모,전모씨등 변호사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구체적 혐의사실이 드러나는대로 형사처벌과 함께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구속된 법률신보대표 박씨는 지난4월 간통죄로 서울지검에 구속된 나모씨에게 『법원고위층에 부탁,구속적부심단계에서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9천8백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라이즈필름대표 문씨는 지난해 10월 무면허의료행위로 구속된 성동구 금호동 K산부인과 사무장 정모씨에게 청와대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선처해주겠다며 사례비조로 5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함께 구속된 엄씨도 지난해 8월 간통혐의로 창원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심모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1억5천9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브로커 소씨는 지난 9월 빚으로 압류된 유모씨의 성동구 구의동 땅3천여평과 공장 9백여평등 모두 5백억원 상당의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일당과 짜고 7차까지 유찰시킨뒤 결국 44억7천여만원에 낙찰받아 곧바로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경매브로커들은 폭력배를 동원,경매장에서 일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협해 몰아낸뒤 서로짜고 낙찰을 받아 헐값에 인수하는 방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들 법조주변 브로커는 물론 변호사밑에서 사건 알선을 해주거나 채권회수를 빙자해 협박을 일삼는 폭력배,그리고 법조주변에서 기생하는 사이비기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이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