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개정안 등 9개 법안 의결

국회는 당초 1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및 추곡수매동의안을 통과시킨뒤 이번 정기국회를 폐회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대한 민자·민주·국민 3당간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일정을 하루씩 연기했다.

그러나 난항을 거듭하던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가 이날 하오 속개되고 추곡수매동의안에 대한 정부와 3당간 절충이 시도돼 정기국회는 12∼13일쯤 폐회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일정과 관련,3당 원내총무는 이날 상오 박준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에 대한 일정을 사전 합의하더라도 그때까지 현안들이 타결되지 못하면 다시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각 상임위에서 해당의안들이 통과되는 대로 즉각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날 본회의는 산회시키고 의사일정을 하루씩 순연시키자는데 합의했다.

3당총무들은 또 추곡수매동의안이 타결되면 현재 농림수산위에 계류중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농산물 가공사업 육성법등 5개 법안을 동시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3당정책위의장도 새해예산안및 추곡수매동의안 처리에 대한 절충을 위해 이날 하오4시쯤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만나 3당이 전날 마련한 수매가 7∼9%인상에 9백80만∼1천50만섬 수매안과 각당 조정예산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부총리는 정부의 5%인상에 8백50만섬수매안은 더이상 물러설수 없는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고수,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못한채 12일 상오 다시 회동을 갖기로 했다.

최부총리는 또 예산안과 관련,『삭감은 국회의 권한이나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전제,『정부의 국책사업비를 삭감해 여타분야에 증액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부총리는 그러나 『새만금사업비 3백50억원과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신 구조조정기금을 다소 증액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원사정을 감안할때 추곡수매동의안은 7%인상에 9백50만∼1천만섬 수매안으로 최종 절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등 9개 법안과 한미전시지원협정비준동의안등 6개 동의안등 15개 의안을 의결했다.

또 속개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주장한 LA지원금 4백억원을 철회하는 대신 LA총영사관에 80억원을 지원,교민위안행사지원비로 활용토록 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국민당도 순삭감액을 4천1백억원으로 낮춘 조정안을 제시하는등 의견절충을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