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업에 파급효과… 물가·금리 등 안정세 뚜렷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다.작년 상반기에 9.3%나 되던 GNP증가율이 금년 상반기에는 6.7%로 떨어졌고 하반기에도 이 증가율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크게 둔화되었고 투자증가율도 급격히 둔화되었다.금년 3·4분기(7∼9월)의 산업활동은 저생산,저가동률,저출하,저투자로 나타나 경기침체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둔화와 침체는 주로 건설과 소비의 진정에 따른 내수의 침체에 의해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것이다.과소비와 과욕(건설)을 진정시키면 경기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이런 가운데에서 한가지 다행한 것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총 수출의 증가율이 계속 10%를 넘고 있는데 특히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증가율이 15%나 되어 대단히 고무적이다.
○내실경제의 초석
지난 몇년간 높은 성장과 활기찬 경기속에서 높은 물가상승률과 국제수지적자를 염려하던 경우와 사정이 다르다.욕심같아서는 높은 성장과 호경기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흑자를 성취시켰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인력난과 고임금,그리고 적당히 일하고 놀만큼 놀겠다는 국민의 의식이 팽배한 현실은 고성장과 물가안정과 국제수지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물가안정과 국제수지흑자를 위해서는 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성장률을 낮추지 않고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적자를 감수하면 고물가,고임금,과욕투자,과소비,높은 국제수지적자,고이자율,과부담 등이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그러나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그 대가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흑자를 실현하면 모든 것이 안정과 하락(이자율)으로 이어져 경제는 내실을 다지고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의 초석이 된다.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안정과 국제수지흑자를 위해서는 성장률을 당연히 낮추어야 한다.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경제를 모른다는 것이다.
금년에 들어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가 어느정도 하강국면에 있음으로 해서 주어지는 국민경제의혜택은 대단히 크다.우리가 염려하고 문제시해왔던 것이 해결되고 있다.첫째,물가안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금년1∼10월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작년 8·6%)에 불과하고 도매물가상승률도 1·7%에 그쳤다.이러한 물가안정은 임금인상률둔화,소비재 투자의 증가율 하락에 의한 초과수요의 진정 그리고 금융당국의 끈질긴 안정화시책 등에 의해 이루어진 일종의 대가나 혜택이라 할 수 있다.둘째,국제수지적자가 줄어 들다가 이제는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
○무역적자 폭 줄어
작년에 90억달러를 넘은 경상수지적자가 금년에는 9월말까지 48억달러(작년85억달러)에 불과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27억달러(작년72억달러)에 그쳤다.특히 9월 중에는 무역수지가 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경상수지도 9천4백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이러한 무역수지적자 감소는 최근 몇개월째 수출은 1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수입의 증가가 현격히 떨어져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결과라 할수 있다.
수출신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인력난과 고임금을극복하고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잘되고 있기 때문이고,수입증가가 크게 둔화하는 것은 내수둔화에 따른 성장률의 저하에 기인하는 것이다.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내년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경상수지까지도 흑자를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결국 성장률 둔화에 의한 수입의 저조와 구조조정에 따른 수출신장의 호조가 국제수지의 개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수입증가세 둔화
셋째,그토록 바라고 요구하던 이자율이 자연스러운 시장기능에 의해 낮아지고 있다.예를 들어 작년 하순에 한때 20%에 달하던 회사채수익률이 지금은 12%로 낮아졌고 많은 이자율이 하향조정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하기 위해 손님을 찾아야 하고 일부예금은 사절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고질화되어온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되고 이에 따라 실세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자금수요의 둔화와 이자율의 하락은 성장률의 둔화에 의한 자동조절의 결과다.앞으로 더 이자율이 낮아질 전망이고보면 이제 금융자율화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금융산업의 정상화와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된다.
넷째,노사관계의 개선과 임금인상의 둔화도 성장둔화의 덕분이다.경기하강은 심리적으로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증대가 둔화되어 이직이 줄고 임금인상요구가 줄어든다.결국 노사분규도 진정되고 임금인상요구도 완화되는 추세다.
○고질자금난 해소
이와같이 경제성장률이 적정하게 조절됨으로써 이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많고 이 조정은 우리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무리한 성장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보다 성장률을 낮추어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이고 알맞은 성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다.작년 상반기에 9.3%나 되던 GNP증가율이 금년 상반기에는 6.7%로 떨어졌고 하반기에도 이 증가율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크게 둔화되었고 투자증가율도 급격히 둔화되었다.금년 3·4분기(7∼9월)의 산업활동은 저생산,저가동률,저출하,저투자로 나타나 경기침체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둔화와 침체는 주로 건설과 소비의 진정에 따른 내수의 침체에 의해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것이다.과소비와 과욕(건설)을 진정시키면 경기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이런 가운데에서 한가지 다행한 것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총 수출의 증가율이 계속 10%를 넘고 있는데 특히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증가율이 15%나 되어 대단히 고무적이다.
○내실경제의 초석
지난 몇년간 높은 성장과 활기찬 경기속에서 높은 물가상승률과 국제수지적자를 염려하던 경우와 사정이 다르다.욕심같아서는 높은 성장과 호경기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흑자를 성취시켰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인력난과 고임금,그리고 적당히 일하고 놀만큼 놀겠다는 국민의 의식이 팽배한 현실은 고성장과 물가안정과 국제수지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물가안정과 국제수지흑자를 위해서는 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성장률을 낮추지 않고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적자를 감수하면 고물가,고임금,과욕투자,과소비,높은 국제수지적자,고이자율,과부담 등이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그러나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그 대가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흑자를 실현하면 모든 것이 안정과 하락(이자율)으로 이어져 경제는 내실을 다지고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의 초석이 된다.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안정과 국제수지흑자를 위해서는 성장률을 당연히 낮추어야 한다.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경제를 모른다는 것이다.
금년에 들어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가 어느정도 하강국면에 있음으로 해서 주어지는 국민경제의혜택은 대단히 크다.우리가 염려하고 문제시해왔던 것이 해결되고 있다.첫째,물가안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금년1∼10월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작년 8·6%)에 불과하고 도매물가상승률도 1·7%에 그쳤다.이러한 물가안정은 임금인상률둔화,소비재 투자의 증가율 하락에 의한 초과수요의 진정 그리고 금융당국의 끈질긴 안정화시책 등에 의해 이루어진 일종의 대가나 혜택이라 할 수 있다.둘째,국제수지적자가 줄어 들다가 이제는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
○무역적자 폭 줄어
작년에 90억달러를 넘은 경상수지적자가 금년에는 9월말까지 48억달러(작년85억달러)에 불과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27억달러(작년72억달러)에 그쳤다.특히 9월 중에는 무역수지가 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경상수지도 9천4백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이러한 무역수지적자 감소는 최근 몇개월째 수출은 1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수입의 증가가 현격히 떨어져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결과라 할수 있다.
수출신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인력난과 고임금을극복하고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잘되고 있기 때문이고,수입증가가 크게 둔화하는 것은 내수둔화에 따른 성장률의 저하에 기인하는 것이다.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내년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경상수지까지도 흑자를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결국 성장률 둔화에 의한 수입의 저조와 구조조정에 따른 수출신장의 호조가 국제수지의 개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수입증가세 둔화
셋째,그토록 바라고 요구하던 이자율이 자연스러운 시장기능에 의해 낮아지고 있다.예를 들어 작년 하순에 한때 20%에 달하던 회사채수익률이 지금은 12%로 낮아졌고 많은 이자율이 하향조정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하기 위해 손님을 찾아야 하고 일부예금은 사절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고질화되어온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되고 이에 따라 실세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자금수요의 둔화와 이자율의 하락은 성장률의 둔화에 의한 자동조절의 결과다.앞으로 더 이자율이 낮아질 전망이고보면 이제 금융자율화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금융산업의 정상화와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된다.
넷째,노사관계의 개선과 임금인상의 둔화도 성장둔화의 덕분이다.경기하강은 심리적으로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증대가 둔화되어 이직이 줄고 임금인상요구가 줄어든다.결국 노사분규도 진정되고 임금인상요구도 완화되는 추세다.
○고질자금난 해소
이와같이 경제성장률이 적정하게 조절됨으로써 이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많고 이 조정은 우리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무리한 성장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보다 성장률을 낮추어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이고 알맞은 성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2-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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