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조선과 항공산업에도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도널드 필립스 미국무역대표부(USTR) 산업담당 대표보는 29일 유득환 상공부 제1차관보를 방문,미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간 조선협상을 오는 11월께 재개할 생각이며 OECD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 일본과 양자협상을 벌여 이를 다자간협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필립스 대표보는 이를 위해 현재 미의회에 계류중인 기번스법안과 해사개혁법안등 해운 및 조선관련 법을 정비,양자협상을 맺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내 항구 입항때 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민간항공기교역에 관한 협상에도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유차관보는 이에 대해 조선분야에서 미국이 양자협정보다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자협의를 하더라도 이는 다자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유차관보는 또 민간항공기교역에 관한 협정의 확장협상에 옵서버자격으로 참여하라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서도현재 한국의 세계 항공기 및 부품시장 점유율이 0.13%밖에 안되고 항공산업이 초보단계여서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필립스 미국무역대표부(USTR) 산업담당 대표보는 29일 유득환 상공부 제1차관보를 방문,미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간 조선협상을 오는 11월께 재개할 생각이며 OECD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 일본과 양자협상을 벌여 이를 다자간협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필립스 대표보는 이를 위해 현재 미의회에 계류중인 기번스법안과 해사개혁법안등 해운 및 조선관련 법을 정비,양자협상을 맺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내 항구 입항때 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민간항공기교역에 관한 협상에도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유차관보는 이에 대해 조선분야에서 미국이 양자협정보다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자협의를 하더라도 이는 다자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유차관보는 또 민간항공기교역에 관한 협정의 확장협상에 옵서버자격으로 참여하라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서도현재 한국의 세계 항공기 및 부품시장 점유율이 0.13%밖에 안되고 항공산업이 초보단계여서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2-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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