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선부문 통상압력/다자간협상 새달 재개

미,조선부문 통상압력/다자간협상 새달 재개

입력 1992-10-31 00:00
수정 199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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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조선과 항공산업에도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도널드 필립스 미국무역대표부(USTR) 산업담당 대표보는 29일 유득환 상공부 제1차관보를 방문,미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간 조선협상을 오는 11월께 재개할 생각이며 OECD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 일본과 양자협상을 벌여 이를 다자간협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필립스 대표보는 이를 위해 현재 미의회에 계류중인 기번스법안과 해사개혁법안등 해운 및 조선관련 법을 정비,양자협상을 맺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내 항구 입항때 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민간항공기교역에 관한 협상에도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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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차관보는 이에 대해 조선분야에서 미국이 양자협정보다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자협의를 하더라도 이는 다자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유차관보는 또 민간항공기교역에 관한 협정의 확장협상에 옵서버자격으로 참여하라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서도현재 한국의 세계 항공기 및 부품시장 점유율이 0.13%밖에 안되고 항공산업이 초보단계여서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2-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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