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선부문 통상압력/다자간협상 새달 재개

미,조선부문 통상압력/다자간협상 새달 재개

입력 1992-10-31 00:00
수정 1992-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이 조선과 항공산업에도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도널드 필립스 미국무역대표부(USTR) 산업담당 대표보는 29일 유득환 상공부 제1차관보를 방문,미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간 조선협상을 오는 11월께 재개할 생각이며 OECD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 일본과 양자협상을 벌여 이를 다자간협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필립스 대표보는 이를 위해 현재 미의회에 계류중인 기번스법안과 해사개혁법안등 해운 및 조선관련 법을 정비,양자협상을 맺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내 항구 입항때 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민간항공기교역에 관한 협상에도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thumbnail -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유차관보는 이에 대해 조선분야에서 미국이 양자협정보다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자협의를 하더라도 이는 다자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유차관보는 또 민간항공기교역에 관한 협정의 확장협상에 옵서버자격으로 참여하라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서도현재 한국의 세계 항공기 및 부품시장 점유율이 0.13%밖에 안되고 항공산업이 초보단계여서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2-10-3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