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위락시설은 제한

건설경기가 뚜렷하게 진정되는데 따라 내년부터 근린 생활시설과 업무시설등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

29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에 따르면 올들어 상업용 건축허가 면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드는등 그간의 규제조치로 과열됐던 건설경기가 가라앉았다고 보고,오랜 규제에 따른 민간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상업용 건축규제를 내년부터 과감히 풀어주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7월에도 일부 규제를 해제했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속적인 경제안정화 시책으로 내수가 진정되는데다 시멘트와 철근등 건축자재 수급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열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를 내년부터 모두 풀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에서 건평이 4백50평을 넘어 건축을 규제하는 근린 생활시설의 경우 내년부터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업무시설,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관광휴식시설등의 건축도 내년부터대부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업용 건축규제를 전면 해제할 경우 주택과 도로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등과 맞물려 건설경기가 또다시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호텔과 여관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제한범위를 두어 규제조치를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