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을 뿐이다』.세계은행(IBRD)은 한국경제가 선진국 경제권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소비와 경기과열등 「성장통」(GrowingPains)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도됐다.IBRD가 한국경제를 진단하면서 「선진국병」에 걸린게 아니고 「성장통」을 앓고 있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89년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인들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 같다』고 보도한뒤 프랑스의 피가로지,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등 세계 유수의 신문들이 한국경제가 선진국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는 보도를 해왔다.지난해는 일본경제신문이 『한국경제가 조로화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서구의 신문들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경제를 분석했다.

외국언론은 한국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선진국병에 걸린 것으로 단정한바 있다.반면에 IBRD는 한국경제의 현상을 선진국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진통(Pains)으로 본 것이다.이 두가지 견해 가운데 IBRD의 성장통 분석은 우리경제를 올바로 분석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한국은 지난 87년 이후정치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격심한 노사분규를 경험했고 국민들의 자기 몫 찾기와 분수에 넘치는 행동으로 인해 과소비와 경기과열이 파생되었다.그처럼 우리경제는 이른바 성장통에 시달려 온게 사실이다.

IBRD는 성장통의 치유를 위해 긴축재정정책의 추진을 비롯하여 산업구조조정과 금융부문의 자유화등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우리 정부 역시 과소비와 경기과열을 치유하기 위해 2년여 동안 안정화시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그결과 IBRD가 현안과제로 지적한 경기과열과 과소비가 진정국면에 있다.「성장통」의 다른 하나인 노사분규 역시 올들어 크게 줄었다.

우리는 단기간내의 고성장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제는 각 경제주체가 선진국경제에로의 진입을 위해 경제의지를 재결집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경제주체인 기업가와 근로자들이 일에 대한 열정과 근면성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특히 기업가들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술투자와 시설투자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노동의 질을 높여야한다.우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과거 성장을 이끌어 온 숙련된 노동력을 지적 노동력으로 한단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조립산업이 제조업의 핵심을 이룰 때는 중심노동력은 조립공이다.그러나 선진국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진국에서 도입해 오고 있는 주요 부품과 설계를 국내에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이런 일은 숙련된 조립공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숙련된 기술자와 설계사의 일이다.

IBRD는 고임금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집약적인 사양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행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우리는 현재의 고임금을 비롯한 성장통을 선진국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진통으로 여기고 이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은 결코 「선진국병」이 아닌 재도약을 위한 진통임을 확신하면서 「경제하려는 의지」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