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별 법인화… 생산성 극대화/실적 성과급 보장·인력절감 효과/기술투자 한계… 법개정 뒤따라야

한 사업장내에 여러명의 사장을 두는 소사장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산업인력난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도급생산방식을 생산라인이나 공정별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소사장제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최근 기업들간에 널리 시도되고 있는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로의 조직재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성공사례◁

16년간 전력배선기기를 생산해온 서일중전기(대표 이종식)는 지난 4월 LBS(부하개폐기)와 ATS(절제스위치)등 두 라인을 별도법인화 시키고 새로 출범한 법인의 사장에는 입사 이후 6년간 라인을 책임맡고 있던 이모차장(37)과 성모주임(42)을 각각 임명했다.

이 회사는 라인을 법인화시키면서 생산능률에 따라 최고 2백%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고 일할 물량이 없을 경우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급키로 했다.

또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일체를 공급하는 대신 납기와 품질을 라인의새 사장들에게 맡겼다.

소사장제를 실시한 이후 이 회사의 생산량은 종전에 비해 무려 1백%나 늘어났다.이처럼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차장과 성주임등 두 사장의 월급봉투도 두툼해졌다.새 회사를 차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차장은 한달에 90만원,성주임은 60만원씩 받았으나 사장을 맡고 난 뒤에는 이사장이 1백70 만원,성사장이 1백10만원을 손에 넣게 됐다.

대전공단의 기관차부품 제조업체인 삼영기계공업사(사장 한금태)도 소사장제를 도입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한사장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장단점을 파악한뒤 지난 8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사장 희망자를 신청받아 일진·천일·대원·경도기계 등 6개 소회사를 독립시켰다.

이 회사는 소사장제를 실시한 이후 중단됐던 수출도 재개됐고 월평균 매출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1백50%나 증가했다.

이에따라 소사장들에게 돌아가는 월평균 임금도 1백50만원으로 종전보다 50%가량 불어났다.삼영기계는 앞으로 핵심기술이 필요한 브레이크디스크제품과 선박용실린더헤드조립분야등 2개 분야도 소사장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장점◁

생산성향상을 통한 인력절감효과가 있다.

모기업은 근로자에게 실적에 따른 성과배분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부족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소사장들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친·인척등 가족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시간제 고용등의 방법으로 주부인력등 유휴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이 제도의 장점으로 꼽힌다.

소사장제는 장기근속한 생산직간부에게 사업경영의 기회를 주고 생산량증대에 따라 고소득 확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높은 이직률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직 이직률은 연52%(월평균 이직률 4·3%를 연율로 환산)에 이르러 제조업체들은 구인을 위한 노력과 비용의 과다한 지출,숙련공 양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모기업은 또한 소사장에게 공장 및 시설을 대여해 주고 회계·세무업무대행등 각종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소기업의 창업에 따르는 애로와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단점◁

생산성향상에 주로 목표를 두다보니 기술개발이나 장기적인 비전에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다.

성과급에 급급한 소사장들이 투자가 뒤따르는 기술개발에 눈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모기업과 소사장과의 모호한 관계도 앞으로 제도가 정착돼 가면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선방안◁

소사장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장려만 할것이 아니라 모기업·소회사·근로자 3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고용관계가 전제가 되는 소사장제는 그 운영실태에 비추어 사업주와 소사장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종속관계가 아닌 만큼 기존의 노동관계 법령만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이에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