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장 30% 점유… “노골적 견제”/최종판정 채택땐 수출 먹구름

쾌속항진을 해온 대미 반도체 수출이 역풍을 만났다.

미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비록 예비판정이긴 하나 당초 예상(10%내외)을 뒤엎고 최고 87.4%라는 높은 덤핑률이 나옴에 따라 당장 덤핑마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만 수출을 할 수 있으므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예컨대 삼성전자가 1백원짜리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87원의 「생돈」을 미세관에 예치해야 한다.

○여타시장 파급 우려

또 미 상무부의 수용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업체가 덤핑예비판정이전에 대미수출을 급격히 늘렸다는 이유로 미 마이크론사가 긴급수입규제조치를 미상무부에 낸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덤핑예비판정이전의 3개월분까지도 예치금을 넣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가격경쟁이 치열한 미 반도체시장에서 우리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여타 수출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우려되고있다.

고율의 덤핑예비판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삼성의 대미수출시장점유율이 지난해 19%로 일본 도시바에 이어 2위였으나 올들어서는 1위로 올라서는등 우리업체의 대미시장점유율이 30%선까지 급신장한 데 대한 미·일의 직·간접적인 견제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즉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전쟁」을 벌이는 틈을 이용,한국이 별 규제없이 미국시장을 잠식한 데 따른 규제의 신호이며 64메가 D램의 경우 개발속도가 미·일을 앞지르고 있는데 대한 견제의 뜻이 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화된 것도 고율의 판정에 한몫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차례 연기됐던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미 상무부는 앞으로 본조사를 벌여 내년 3월 6일이전에 최종판정을 내리게 된다.이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여부에 대한 최종판정(내년 4월께)과 상무부의 관세부과명령(〃 5월께)이 내려지면 덤핑관세를 물어야 된다.예비판정과 같은 율의 덤핑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반도체의 대미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될 수밖에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수순으로 진행될 경우 반도체업계의 타격은 물론 미국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조사정지협정(Suspension Agreement)의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우호분위기조성을 위해 미국이 추진중인 반도체기술개발계획에도 참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SA협정이 체결되면 반덤핑조사가 중지되고 한·미간 반도체수출이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되는데 이 경우 현재 미·일처럼 가격자율규제방식으로 바뀌게 된다.이는 반도체 생산업체가 생산·수출자료를 갖고 있다가 미국의 덤핑제소가 있게 되면 일정기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1메가D램의 경우 국제시세가 3·5∼4달러에서 형성되고 4메가D램의 경우 11∼12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삼성의 대미수출가격은 이보다 결코 낮지 않은데도 미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율의 판정을 내렸다』며 당장 수출이 어렵게 됐다고 걱정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