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밀수」 재벌기업 비리(사설)

「매점·매석·밀수」 재벌기업 비리(사설)

입력 1992-10-22 00:00
수정 199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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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부 재벌기업들의 비이와 불도덕성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경제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뇌리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밀수행위가 재벌기업들에 의해 아직도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60년대 초에서 70년대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수출명목으로 원자재를 들여다 시중에 유출하는 이른바 원자재밀수가 종종 있었다.

이번 밀수는 과거밀수 보다 금액은 적으나 대형TV·골프채등 완제품을 들여 온데다가 그 품목이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들이어서 아연한 심정을 갖게 한다.그것도 경제계를 선도하는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범법행위까지 저지르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벌기업들이 수산물등 각종 상품을 매점매석하거나 그룹산하의 백화점이 사기세일을 하여 말썽을 빚은 바 있다.이번 밀수사례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반사회성과 국민들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역기능등 2가지 위해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일부 재벌들이 이윤이 있는 것이면 어떤 일이든 한다는 천민자본주의의 속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시민들의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커진다.이와는 반대로 기업이 추구하는 것과 사회적 기대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가 노출될 때마다 우리는 기업들이 자구적 자정운동을 벌여줄 것을 촉구해왔다.현대자본주의사회 기업목적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고객창조이며 이윤은 고객을 창조한 결과 기업이 거두어 들인 과실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다시 지적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반사회적 행위는 깨끗하게 청산해야 한다.

범법행위와 같은 부도덕성은 재벌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부도덕성을 버리지 않을 경우 사회는 재벌들의 백화점식 경영의 해체를 요구할지도 모른다.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경영구조 변화는 결코 바람직스런 일이 아니다.그때문에 우리는 기업자체가 인식과 의식의 일대전환을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정립해 줄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것이다.

기업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발휘를 통한 정상적 이윤추구,기업부의 균형적 분배를 통한 국민복리의 증진,기업의 사회적 공헌 등이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주된 내용이다.이웃 일본의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연이 1992년을 사회공헌의 해로 정한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경단연은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이념과 각 기업의 활동 사례를 모은 사회공헌백서를 발표했다.일본기업들의 사회적 공헌을 위한 과제로 특정분야에서의 활동뿐이 아니고 예술·문화 지원및 환경보전등을 선정했다.우리대기업의 경우 그정도 활동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이윤 추구와 부의 균형적 배분등을 사회적 역할로 정립해야 한다.천민자본주의적 행동은 이번을 계기로 단절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1992-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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