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설비투자촉진대책은 시의에도 맞고 동원된 수단 또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예정인 5조원이상의 각종 설비자금은 부진했던 투자분위기를 상당한 폭으로 고양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급속한 성장둔화가 경기침체냐,안정을 향한 연착육이냐는 경기논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다같이 우려했던 분야가 설비투자의 저조로 나타난 상황에서 나온 투자촉진방안은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상반기중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설비투자 비중은 17·4%를 유지,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으나 증가율이 6·4%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여기에 한은은 기업경기동향과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경기가 4·4분기까지 더욱 어둡게 나타나고 있을뿐 아니라 투자증가율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7월까지 공급된 설비자금규모도 당초목표 23조8천억원의 46.2%에 그치고 있다.다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설비투자의 부진이 자금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느냐는 것이다.그보다는 현실경제에 대한 진단과 대선을 전후한 불확실한 전망에 기인된 것이 더 크다는 분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촉진책을 내놓게 된 것은 경제규모로 보아 설비투자수준이 위험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자칫 실기할 우려가 있고 이 시점에서 투자분위기를 자극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저조는 경제외적요인으로 보고 적어도 경제내부적인 문제중 자금문제만큼은 차제에 정부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의 투자촉진대책은 국산기계구입 기피현상,중소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대출제한 등과 융자조건등 다방면에서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여기에는 최근 「도산」에 이를 정도로 침체된 제조업분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정책의지도 담겨있을 것이다.예컨대 1조원규모의 국산기계자금의 경우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화대출과의 형평성을 제고한 점이라든가,일반자금을 외화표시로 바꿔 가급적 은행의 꺾기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한 점이다.앞으로 남은 문제는 은행의 자세다.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성장성이나 기술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담보를 요구,실제로 자금공급을 차단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선거와 그로 인한 사회적분위기가 투자분위기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노태우대통령도 이날의 경쟁력강화대책회의에서 이점을 염려,『생산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이 선거에 흘러들어가고 생산인력이 정치에 동원되는 폐습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잠재력의 배양과 다가올 세계경기회복에 대비한 수출공급능력의 확보는 놓쳐서는 안된다.그런만큼 이번의 설비투자촉진책의 의미도 크지만 그 효과와 관련해서 적어도 향후 몇달간의 정치권의 자세에 주목하는 바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