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부처별로 분석해본 예산 쓰임새(93년의 나라살림:6)

교통부/부처별로 분석해본 예산 쓰임새(93년의 나라살림:6)

김원홍 기자 기자
입력 1992-10-20 00:00
수정 199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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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도시 지하철 558㎞ 본격 추진/경부고속전철 설계·용지매입 서둘러/김해 점보기 이착륙 시설에 2백50억 지원/바다매립 등 새 공항 부지조성에 박차

93년도 정부의 교통정책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생산교통」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이바지 하는 「생활교통」구현에 목표를 두고 92년도 예산 4천8억원보다 1백14·3%가 증가한 8천5백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내년도 교통예산의 주요시책방안은 ▲지하철등 도시교통시설확충▲경부고속철도건설▲영종도신국제공항건설▲화물터미널 시설확충▲국내공항의 시설확장등에 중점을 두고있다.

○올해의 2배이상 편성

지난해 예산보다 4천5백79억원이 증가된 올해의 예산 편성은 서울·부산등 대도시 지하철 건설에 3천8백억원,경부고속철도 건설지원 및 영종도신공항건설에 34억원,김포등 국내공항 확장공사에 4백58억원,국민관광지개발에 80억원,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50억원등을 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8년간 고속철도·신공항건설·도로·항만·관광지개발에 모두 65조원의 사회간접자본을 투입,국토의 균형개발을 추진,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의욕적인 계획을 세우고있다.

내년도 교통예산편성에 나타난 우리교통시책을 부문으로 나누어 점검해본다.

▷지하철 건설지원◁

오는 2천1년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전국 6대도시에 5백58.2㎞의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기본방향과 세부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한다.서울시지하철건설은 93년 후반기에 착공할 6호선과 7·8호선의 잔여구간 건설을 위해 토목·전기·건축등 공사비와 전동차구입비·관리용역비등에 1천5백억원을 지원한다.

부산시지하철 1호선의 서대신동∼신평동간 6.4㎞의 건설비 26억원과 1호선 운영부족자금 3백억원을 배정했다.

호포에서 좌동까지 39.1㎞의 2호선 건설에는 1조5천2백49억원이 소요되며 93년도에 토목·건축·토지보상·차량구입비에 8백6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월배∼안심간의 대구시 지하철건설에는 토목건축·차량구입·용역비등에 9백억원을 지원하고 상야동∼송도신도시간의 인천시 지하철건설에는 2백억원을 배정했다.

▷영종도 신국제공항건설◁2천년대 수도권항공수요의 원활한처리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심공항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영종도신국제공항건설에 1천4백32억원을 책정했다.

오는 11월초 착공될 신국제공항건설에는 활주로와 계류장,여객터미널등 공항시설과 고속도로·연육교·철도등의 교통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 5년간 3조4천1백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93년도에는 용지매입과 어업권보상,바다매립과 방파제축조공사등 부지조성토목건설과 연육교공사가 본격화된다.

▷김포·김해 등 공항확장◁

김포국제공항 주변의 주민 재산권보호와 소음대책을 위해 용지매입 및 이주단지조성 비용으로 63억원을 책정했다.

김해공항에 점보기를 취항시키기위해 활주로확장 및 보강공사와 여객터미널 신축공사비에 2백50억원,청주공항의 여객터미널 및 활주로시설에 50억원을 배정했다.

광주공항의 항공수요급증에따른 활주로·계류장·여객터미널·주차장건설에 35억원,울산공항에 중형기취항을 위한 시설확장공사에 60억원을 투입한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결항률을 줄이기위해 항공보안시설 및 무선표시소 건립,운항관제업무자동화를 위해 17억원을 배정했다.

▷경부고속철도건설◁

지난 6월30일 착공한 경부고속철도건설을 위해 용지매입,노반공사,실시설계비등에 21억원을 국고지원하고 2억원을 관리비로 책정했다.

2천년대 경부축의 장기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전국을 반일생활권으로 앞당기기 위해 건설되는 경부고속철도는 98년말까지 모두 5조8천4백6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건국이후 최대규모의 토목공사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말에서 내년초까지 경부고속철도에 투입될 차량이 선정되면 공사는 급진전을 보일 전망이다.

○민통선일대 휴양지로

▷관광지개발◁

대량국민 관광시대에 따른 수용태세를 갖추고 쾌적한 국민휴식공간확보와 건전한 국민관광진흥을 위해 국민관광지 신규개발에 29억원,관광단지조성에 37억원,민통선일대의 휴양지개발에 13억원등 80억원을 배정했다.

▷수로측량선건조◁

국제교역량증가에 따른 30만t급이상 대형선박의 안전운항과 수산자원,해저광물자원등 해양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올해 31억원을 들여 2천t급의 수로측량선을 건조한다.

올해 시작된 수로측량선건조에는 모두 1백90억원이 소요되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건설◁

국산차 및 수입차의 성능과 안전도를 시험하고 국산차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 부품업체의 기술향상을 꾀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에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를 건설한다.

7백3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연구소건설은 시험동 신축,장비설치,주행시험장건설등 오는 95년까지 사업이 계속된다.

▷교통개발연구원출연◁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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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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